회   의   서   류

5월 이장회의

2023. 5. 15.(월)

		유 천 면

차    례

총  무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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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안내

2.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안내

3. 202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4. 2023. 1. 1.기준 개별,주택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5. 클린예천 보물마차 추진 안내

6. 예천군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협조

7.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 출입문 닫기 협조

8. 주요 동향 파악 협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7

1. 제58회 예천군민아카데미 참여 및 홍보 협조

2. 2023년 2학기 1차 EBS 고교교재 무상지원 신청 홍보 협조

3. 2023년 국가 암 무료 검진

산  업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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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쌀 적정생산 대책(전략직불, 타작물, 감축협약)연장 안내

2. 농작물재해보험 ‘벼, 고구마’ 가입기간 안내

3. 꿀벌 피해에 따른 농약사용 지침 홍보 협조

4. 미등록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자진신고 안내

5. 2023년 봄철 산불예방 홍보

총 무 팀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황승주 650-6608〕

□ 접수기간 : 5. 8.(월) ~ 6. 23.(금)

□ 접수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자

□ 접 수 처 : 군청 홍보소통담당관 전산정보팀

□ 접수방법 :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

□ 상담문의 : 한국정보진흥원 상담 안내 센터(☎1588-2670)

□ 신청서류 : 유천면 총무팀(☎650-6608) 문의

□ 대구 경북권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회 운영 안내

지역	장소	기간
대구광역시	대구시달구벌종합복지관	5. 15. ~ 5. 16.
울산광역시	울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6. 8. ~ 6. 9.

□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안내

〔담당자 황승주 650-6608〕

□ 일    시 : 5. 18.(목) 13:00 ~ 15:00

□ 장    소 : 군청 5층 대강당

□ 대    상 : 주민자치위원회 및 지역 주민

□ 강    사 : 황종규 교수

	PROFILE · (현) 동양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현) 주민자치법제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 (현) 경상북도 이웃사촌시범마을 조성 특별위원장 ·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전문위원 · (전)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장
황 종 규

□ 내    용 : 주민자치 의미와 필요성, 운영방법 등

□ 2023.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담당자 황승주 650-6608〕

□ 기    간 : 4. 28.(금) ~ 5. 30.(화)

□ 공시사항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열람방법 : 방문 및 군청 홈페이지 열람

(종합민원-생활민원정보-개별공시지가)

□ 이의신청인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접 수 처 : 군청 종합민원과 및 유천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2023.1.1.기준 개별ㆍ주택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담당자 최지영 650-8632〕

□ 접수기간 : 4. 28.(금) ~ 5. 30.(화)

□ 열람내용 : 2023.1.1.기준 개별ㆍ공동주택가격(토지, 건물 일체가격)

□ 열람장소 : 군청 재무과 및 주택 소재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

□ 이의신청사항 :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제 출 자 : 개별ㆍ공동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 제 출 처

- 개별주택가격 :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공동주택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 군청 재무과 및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 ㆍ 공동

주택 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제출

□ 클린예천 보물마차 추진 안내

〔담당자 최지영 650-8632〕

□ 일    시 : 5. 22.(월)

□ 시    간 : 14:00 ~ 16:00

□ 장    소 : 유천면 행정복지센터 전정

□ 운영방법 : 재활용품 회수 및 인센티브 지급

재활용품 회수	⇨	거래장 발급·관리	⇨	인센티브 지급	⇨	회수 재활용품 처리
∙ 캔·페트류 회수 ∙ 회수불가항목 (오염, 변성 등)		∙ 개인·단체별 발급 ∙ 적립, 지급내역 관리 (10원/개)		∙ 1만원 단위 지급 (예천사랑상품권)		∙ 재활용업체 판매

□ 내    용 : 캔, 페트 10원/1개, 1만원단위 예천사랑상품권 지급

□ 「예천군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협조

〔담당자 최지영 650-8632〕

□ 추진방침 :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 등의 혜택

을 제공하는 제도

□ 기부주체 :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차제에 기부 가능

□ 기부한도 : 지자체 합산 연간 500만원 이내

□ 답 례 품 : 기부금액의 30% 이내

예천사랑상품권, 예천장터쿠폰, 삼강나루캠핑장할인권

□ 세제혜택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분 16.5%)

□ 접수방법 : 고향사랑기부시스템(고향e음) 및 전국 농·축협 납부

□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 출입문 닫기 협조

〔담당자 최지영 650-8632〕

□ 주요배경 :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고자 예천

인근지역(문경, 상주 등) 산림, 농경지 주변에 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설치

□ 열린 울타리 출입문이 보이면 출입문 닫기, 출입 후에는 소독하기

□ 울타리 훼손, 문제점 발견 시 반드시 신고 바람

□ 주요 동향 파악 협조

□ 각종 여론 동향 사전 파악 보고

- 각종행사, 동창회, 단체모임, 주민건의ㆍ요구ㆍ불평ㆍ불만사항

- 각종 사건ㆍ사고, 길흉사, 미담사례, 외부 주요인사 방문 등

□ 협조사항 : 마을별 노인회별 정기총회 및 각종단체 모임 및 교육, 선진 견학 등 수시 파악 협조

※ 동향발생시 연락처 (☎650-6608)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제58회 예천군민아카데미 참여 및 홍보 협조

〔담당자 여운희 650-8636〕

□ 일    시 : 5. 18. (목) 16:00 ~ 18:00

□ 장    소 : 예천군문화회관 대공연장

□ 강사이력

강  사

주 요 이 력

주 제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대표변호사

·(주)한문철TV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7회 사업시험 합격

·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JTBC <한블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교통사고 안 내고, 안 당하기’

한문철 변호사

※ 참여하시는 유천면 주민께서는 당일 참석자 등록하실 때

주소에 “유천면” 으로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2학기 1차 EBS 고교교재 무상지원 신청 홍보 협조

〔담당자 여운희 650-8636〕

❍ 신청기간 : 5. 11.(목) ~ 6. 27.(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 가정의 청소년

※ 차상위 계층 : 해당안됨

❍ 신청방법 : EBSi 홈페이지 내 신청

- 홈페이지 : https://www.ebsi.co.kr/ebs/pot/poty/grtsBookMain.ebs

- 학교/기관 단위 신청이 아닌 학생이 개별적으로 사이트에서 신청

□ 2023년 국가 암 무료 검진(보건소 연계)

〔담당자 오선민 650-8644〕

❍ 일    정

장 소	일 시	검진기관	담당자
유천면 복지회관	2023. 5. 31. (수) 8:30 ~ 12:00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	보건소 김서영

❍ 대    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 홀수년도 출생자

❍ 내    용

-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및 일반건강검진

※ 이동 검진 특성상 간암검진(초음파) 제외

❍ 유의사항

-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카드 또는 신분증 지참

- 검사전날 오후 10시 이후 반드시 금식

- 자궁암 대상자 : 본인 생리일 기억할 것

※ 관내 검진기간(권병원, 서울삼성내과, 영남의원, 성소내과)에서도

검진 가능함

❍ 기타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팀 (☎ 054-650-8032)

『 국가 암 무료검진 』방송 (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5월 31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부터 11시 사이에

유천면 복지회관에서 2023년도 국가 암 무료검진을 실시합니다.

올해 검진 대상은 홀수년도 출생자이며,

전날 저녁 10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검진을 받으십시오.

50세 이상은 매년 대장암 검진을 실시합니다.

대장암만 검진하시는 분은 금식하실 필요 없이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대변통에 대변을 받아

유천면 복지회관으로 가셔서 꼭 암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검진안내 방송

- 검진 3일전(5.28.), 2일전(5.29.)

- 당일(5.31.) 아침 방송 협조 부탁드립니다.

산 업 팀

□ 미등록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자진신고 안내

〔담당자 현영민 650-8662〕

□ 목    적 : 미등록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양성화 추진

□ 대    상 : 미등록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 신고기간 : 2023. 7. 1. ~ 2024. 6. 30.

□ 자신신고 시 제출 서류

- 지하수개발·이용허가(또는 신고) 신청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 서류(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 원상복구계획서

- 지하수영향조사서(허가 대상일 경우 해당)

□ 자신신고자 혜택

-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 벌칙·과태료* 면제

＊(무허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이행보증금 면제

-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 향후계획

- 23. 05. 이후 한국수자원공사 용역사에서 전수조사 예정

- 미등록 시설이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진신고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폐공 대행 예정

□ 농작물재해보험 “벼, 고구마”가입기간 안내

〔담당자 권민주 650-6628〕

□ 가입기간 및 지역

품 목	가 입 기 간	사 업 지 역
벼(사료용 포함)	2023. 4. 24. ~ 6. 23	전 국
가루쌀 벼	2023. 4. 24. ~ 7. 7	전 국
고구마	2023. 4. 24. ~ 6. 9	전 국

□ 벼재배 면적조정 감축협약 신청 안내

〔담당자 임도상 650-6628〕

□ 신청기간 : 2023. 5. 31일

□ 사업 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벼 재배 면적조정 감축협약	- 참여대상 : ① ´22년 벼를 재배한 논에 ´23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② ´22년 감축협약에 참여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농가(법인) - 공공비축미 배정 기준 · ´23년 신규 : 콩 150포대/ha, 일반작물·조사료용 벼·풋거름·두류(콩 제외)·휴경 300포대 · ´22년 기존 : 콩·하계조사료 150포대/ha, 〃 〃 ※ 공공비축미 배정을 위한 최소 면적은 34㎡이상(콩·조사료는 67㎡ 이상) ※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신청면적 제한 없음

□ 2023년 봄철 산불예방 홍보

〔담당자 윤일상 650-8661〕

□ 기    간 : 2023. 3월 ~ 5월

□ 협조사항

- 산불 예방 마을앰프방송 협조(1일 2회 이상) : 붙임 1 방송안 참조

-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 소각 금지

-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 개별 소각 금지

- 산불 발생시 즉시 신고 요망

□ 산불방지관련 처벌규정

위 반 내 용	처 벌 규 정	근 거
산림방화죄 -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자기소유 산림에 불은 지른 자 - 자기소유 산림 방화로 타인소유 산림에 피해를 입힌 자	7년이상 15년이하의징역 5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제5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3조 제4항
산림실화죄 -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제53조 제5항

<표 계속>

위 반 내 용	처 벌 규 정	근 거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7조 제3항 제2호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7조 제3항 제2호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2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57조 제4항 제1호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2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57조 제4항 제2호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2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57조 제4항 제3호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1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57조 제5항 제2호

[붙임]

방  송  안

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날씨가 건조하여 산불이 나기 쉬운 계절입니다

우리 면에서는 봄철 산불 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산불예방에 총력을기울이고 있습니다.

면민 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꼭 지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산림은 군민의 재산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에 들어갈 때에는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물을 휴대하지 맙시다.

ㅇ 입산이 통제된 지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들어가지 맙시다.

ㅇ 노약자나 정신질환자, 어린이가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특별 지도합시다.

ㅇ 산림과 근접한 논ㆍ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을 소각하지 맙시다

ㅇ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면행정복지센터나 119로 신고합시다.

면민 여러분!

우리 모두 산불을 방지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합시다.

이상은 유천면행정복지센터에서 알려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