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구성계획

2024. 12.

	행 정 안 전 부 정보공개과

			목차

Ⅰ. 추진배경 및 성과	1

Ⅱ. 참여단 모집‧구성	2

1. 모집 및 구성	2

2. 선발 및 심사	3

3. 활동분야 및 인센티브	4

4. 임원진 선발	5

Ⅲ. 추진일정(행정사항)	6

< 붙임 자료 >

1. 시‧도별 참여단 구성인원(안)	7

2. 생활공감정책참여단 공모 요강	8

3. 참여단 가입 신청서	9

4. 참여단 온라인 가입신청 방법안내(유의사항)	10

제10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구성계획

일상 생활속에서 작지만 가치 있는 정책 아이디어의 발굴, 정책현장 참여 및 모니터링, 나눔·봉사활동 등에 참여할 제10기 참여단 구성계획임

Ⅰ. 추진배경 및 성과

□ 추진 배경

○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 실행으로 국민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구성·운영(’09. ~)

▸온라인 활동 : 국정 및 시·도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정책제안, 정책 설문조사

▸오프라인 활동 : 정책현장 참여 모니터링, 나눔·봉사활동

※ (운영근거) 국민제안규정 제25조 제3항,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지침(예규)

□ 그간의 추진성과

○ 온라인 활동(정책제안)

연도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10월말
참여단수(명)		2,565	2,450	2,128	2,045	1,914	1,815
정책 제안	제안(건)	14,911	9,164	11,206	12,820	11,384	11,729
	채택(건/%)	1,138 (7.6%)	720 (7.9%)	936 (8.4%)	1,174 (9.2%)	1,264 (11.1%)	1,869 (15.9%)

○ 오프라인 활동(’09. ~’23.)

- 참여활동(정책참여, 나눔·봉사 등) : 10,340회

- 자체활동(워크숍, 교육, 간담회 등) : 9,590회

	《 제9기 참여단 현황 》
❖ 인 원 : 총 1,815명(위촉 : ’23.3.1. ~ ’25.2.28.) ※ 출범 1,939명(’24.5. 미활동자 등 해촉) - 성 별 : 여 58%(1,059명), 남 42%(756명) - 연령별 : 40~50대(51%), 60대 이상(36%), 30대이하(13%) - 직업별 : 회사원 및 퇴직공무원(34%), 주부(25%), 자영업(15%), 기타(26%)

Ⅱ. 참여단 모집·구성

	< 주요 개선 사항 >
▶ 기존 참여단의 재선발 범위 확대 ( 9기 40% → 10기 50% ) - 기존 참여단의 재선발 범위를 10% 확대하여 참여단 활동의 지속성과 전문성 향상 - 기존 참여단원이 신규 참여단원에게 1:1로 멘토링 역할 수행 ▶ 인구 증가(특례시) 및 감소 지역의 단원 모집에 탄력성 부여 - 인구 100만 이상 도시(특례시)의 참여단 운영을 타 광역시처럼 구역별 모집 및 운영 가능 - 시군구 참여단 배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곳은 인접 시군과 통합 모집·운영 가능 ▶ 시·도별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시 외부 전문가 위촉 준수 - 참여단 선발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향상, 선발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1		모집 및 구성

□ 모집기간 : 2025. 1. 6. 〜  1. 15. (10일)  ※ (공고) ’24.12.23.~’25.1.15.

□ 활동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25. 3. 1. ~ ’27. 2. 28.)

□ 모집주관 : 시·도지사 (참여단 운영부서)

□ 규    모 : 전국 1,800여명

○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실제 활동이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

○ 시·도별 적정 인원을 배정하되, 여건에 따라 10%범위 내 조정

※ 시□도별 참여단 구성인원(안) : [붙임 1] 참조

○ 시·도별 대표 등 임원진 자율적 구성

□ 모집 대상

○ 시·도별 전문성, 대표성을 가지고 실질적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구성

○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부동산·법률 등 공공․민간기관 등 근무자 및 퇴직자, 청년·대학(원)생, 다문화가정 등 적극 선발

※ 이전 기수는 50% 범위내 재선발 가능

□ 모집 방법

○  소통24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본인 신청)

○ 일반국민 공개모집(70%), 시□군□구 추천(30%)

※ ‘소통24-생활공감 커뮤니티’에 지원자(공개모집70%+시군구추천30%) 모두 필수신청해야함

□ 자격요건 고려사항

○ 정책현장 참여 및 정책모니터링이 가능한 자

○ 생활공감 아이디어가 많거나 국정 및 시·도정에 관심이 높은 자

○ 인터넷 및 컴퓨터 등으로 기본적인 문서작성이 가능한 자 등

※ 온․오프라인 활동을 동시에 가능한 자로 우선 선발

2		선발 및 심사

□ 선발

○ 신규 참여단원 50% 우선 선발 고려

- 참여단 경험자 중 적극 참여자에 대해서는 50% 범위내 재선발 가능

○ 가급적 시군구별로 자체활동이 가능하도록 최소인원(5명) 이상 구성하되, 시군구별 인원은 여건에 따라 시·도에서 자율배정

- 공개모집 희망자가 적은 지역은 지자체 자체추천 등을 통해 보완

- 지역 읍□면□동 등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하위 행정구역별 모집 및 운영 가능

- 시군구 참여단 배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곳은 인접 시군구와 통합 운영 가능

○ 시·군·구 추천은 성별, 연령별, 다양성,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추천

- 자치단체 분야별 정책참여 적극 활동자 등에서 신규단원 적극 발굴

- 전문직은 부동산․법률 등 공공․민간분야 근무자 및 퇴직자 등을 추천

- 특정 성(남·여) 및 특정 연령대 비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고려

❖ 제7기 참여단 성별·연령별 구성 불균형 지적(국회) ❖

□ 여성비율 : 여 71%(1,736명), 남 29%(714명) ⇒ 여성과다

□  연령별 : 20~30대 9%, 40~50대 53%, 60대 이상 38% ⇒ 60대 이상 과다

- 동일가족 구성원의 경우 1명만 모집(주민등록지 주소로 활동지역 신청)

□ (재)위촉 제외 사유

○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非) 활동자

- 제1~9기 온·오프라인 활동실적이 없는 참여단원은 원칙적 재위촉 제외

※ 단, 선발 다양성 유지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는 본인의 참여 의사 확인 후 시·도별 심의회를 거쳐 재위촉 가능  *예) 20∼40대, 전문직, 대학(원)생, 다문화 가정 등

○ 정당 가입, 선거운동원 활동, 특정정당 공개적 지지 등 정치·선거활동을 하고 있는 자

※ 시군구 정당 관련 사무소 등 관련 기관에 확인, 관련 활동자 제외

○ 품위손상, 범죄행위 등 물의 야기자, 참여단 화합 훼손자 등

※ 시도별 자체심사(선발)기준 마련 및 제외 대상자 요건 등 추가 가능

□ 심사

○ 지원자 단순 선발을 지양하고, 직능·지역별 대표성,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엄정하게 심사를 거쳐 선발

- 1차심사 ·추천(시․군․구) → 2차심사·선발(시․도) → 최종확정(행안부)

- 시·도는 자체 선발기준을 마련,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발

※ 시군구에서는 공모 및 자체추천 등 선발후보자에 대해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여부 등 1차 조사·심사결과와 추천명단을 함께 시·도에 제출

	《 시·도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 5∼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 외부전문가 등을 반드시 다수 위촉하여 심사의 객관성 확보 ‣ 위원 5명이상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심사(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 운영

3		활동분야 및 인센티브

□ 활동분야

○ 온라인 활동 :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제안, 정책 설문조사 등

○ 오프라인 활동 : 각종 국정 설명·평가회, 시·도정 정책현장 참여및 의견제시, 지역별 실정에 맞는 나눔·봉사활동

○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 중앙·지방 워크숍, 연찬회, 간담회, 지역 월례회 등 참석

□ 인센티브

○ 분기별 정책제안 채택자 인센티브 등 제공

○ 우수 제안 및 적극 활동자 등 장관표창 수여

※ 시도 및 시군구별 자체 인센티브 운영 가능

4		임원진 선발

□ 구성

○ 시□도    : 대표, 부대표, 총무 각 1인

○ 시□군□구 : 대표, 총무 각 1인  ※ 자치구가 아닌 구 : 지자체에서 필요시 선발 운영

□ 임기 : 1년 또는 2년 (기간이나 연임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

□ 시‧도 및 시‧군‧구 임원 선출

○ 자치단체 담당공무원(국·과장 등) 입회하에 다수결 원칙으로 선출

- 시·군·구 임원 : 시·군·구 참여단 전체회의에서 선출

- 시·도 임원 : 시·군·구 대표 전체회의에서 선출

○ 공평한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과거 대표 경력이 없는 신규 대표 희망자를 우선 선출하되, 적임자가 없을 시 지자체 사정에 따라 대표경력이 있는 자도 선출 가능

- 시·도와 시·군·구 임원을 합쳐 총 2회(역대)까지만 임원으로 선출 가능

- 시·군·구 임원이 활동기간 중 시·도 임원으로 선발된 경우 1회로 간주

- 제1~9기 임기 중 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한 경우는 임원 회수에 각각 포함

- 제1~9기 시도 및 시군구 임원으로 활동한 자 중 과거 참여단 운영 및 활성화·화합 등에 훼손(방해) 경력자는 선출 제외

-   임원은 동일 직위를 연임할 수 없음. 다만,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시군구(도서지역 및 인구 과소지역 등)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지자체에서 임원선출 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 임원진 역할 》
◊ 대 표 : 지역 참여단을 대표하며, 모임 및 행사추진 등 지역 활동 주관 ◊ 부대표 : 대표의 보좌 및 대행역할 수행 등 ◊ 총 무 : 안내 공지 및 연락체계 관리, 지자체 업무협조 등 ※ 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역할부여 등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행정안전부와 협력체계 유지

Ⅲ.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① 제10기 구성계획 시도(시군구) 통보 - 시도별 모집·구성개요, 심사계획 등 사전안내	‘24.12.18.(수)까지	시·도 (시군구)
② 제10기 참여단 모집 공고, 홍보 - 행안부, 소통24,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	‘24.12.23.〜’25.1.15. (3주)	행안부, 시도,시군구
③ 참여단 온라인 접수 - 지자체 소식지 및 유관단체, 전광판, 언론 등 홍보 - 시·도(시군구) 추천자 등도 소통24에 개별 응모토록 사전안내	‘25.1.6.〜1.15. (10일)	소통24 홈페이지 (생공감 커뮤니티)
④ 시·도별 참여단 선정절차 추진 - 1차(시군구 – 자체심사 결과 시·도에 제출) → 2차(시·도 –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개최) - 배정인원, 성별, 연령별, 직능별 고려 선정	‘25.1.16.~1.27. (12일)	시·도 (시군구)
⑤ 시□도별 참여단 선정결과 통보	‘25.1.27.까지	시·도 → 행안부
⑥ 제10기 참여단 구성 확정	‘25.2.5.(수)	행안부
⑦ 확정 결과, 시·도 통보 및 발표 - 소통24,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 - 선정된 참여단원 휴대폰으로 선정결과 안내	‘25.2.5.(수)	행안부, 시도,시군구
⑧ 제10기 참여단 확정 후속조치 - 위촉장 제작 후 시도별 담당부서로 송부	‘25. 2월중	행안부
⑨ 제10기 참여단 임원 선출 - 시도(대표,부대표,총무) / 시군구(대표,총무)	‘25. 3월초	시·도, 시군구
⑩ 제10기 참여단 출범식 - (시도주관) 자체적으로 행사 개최 - (행안부) 출범식 축하인사말씀 참석, 격려	‘25. 3월중	시·도, 시군구

붙임 1	시‧도별 참여단 구성 인원(안)

구 분	제9기	제10기	구 성 계 획
			공개모집(70%)	시군구추천(30%)
계	1,815명	1,800명	1,260명	540명
서 울	224	222	155	67
부 산	164	163	114	49
대 구	84	83	58	25
인 천	97	96	67	29
광 주	88	87	61	26
대 전	77	77	54	23
울 산	122	121	85	36
세 종	19	19	13	6
경 기	198	196	137	59
강 원	87	86	60	26
충 북	79	78	55	23
충 남	78	77	54	23
전 북	71	71	50	21
전 남	105	104	73	31
경 북	138	137	96	41
경 남	152	151	106	45
제 주	32	32	22	10

◇ 시·도별 배정인원의 1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증감 선발 가능

◇ 기초단체별 세부 인원배정은 시·도 여건에 따라 시·도에서 자율배정

◇ 공개모집 희망자가 부족한 경우는 지자체 자체 추천으로 보완

붙임 2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공모 요강

	제10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모집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국가정책 및 시·도정의 모니터링을 통한 의견 제출과 나눔·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제10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생활공감정책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2월 23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 인원 : 1,800여명 (공개모집 70% + 추천선발 30%)   * 시·도별 인원 배정

□ 자격 : 생활정책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고 국정참여에 관심이 높은 국민 ※ 주부, 회사원, 자영업, 부동산·법률 등 공공·민간기관 근무자 및 퇴직자,

청년·대학(원)생, 다문화가정 등 누구나 참여 가능

□ 정책참여 및 활동에 능동적이고 헌신․봉사하는 자세로 임하려는 자

□ 인터넷 및 컴퓨터 활용으로 기본적인 문서 작성 등 온라인 활동이 가능한 자

□ 정책모니터링, 회의 및 워크숍 참석, 나눔․봉사 등 현장 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

※ 참여단원은 정당가입, 선거운동원 활동, 특정정당 공개적 지지 등 정치․선거활동을 할 수 없음

□ 활동내용 : 생활공감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국정 및 시도·시군구

정책참여, 정책 현장 모니터링, 나눔·봉사활동 등

□ 혜택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제안 채택자 및 우수활동자 인센티브·표창 제공

□ 접수기간 : 2025. 1. 6.～2025. 1. 15.   ※ (공고) 2024.12.23.~2025.1.15.

□ 활동기간 : 2025. 3. 1.～2027. 2. 28.(2년)

□ 지원방법 : 소통24 홈페이지(sotong.go.kr) 로그인 후 참여단 가입 신청서 작성

□ 소통24→참여정보→참여커뮤니티→생활공감 국민행복 “참여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 인적사항, 활동지역(시․군․구 표시) 등 기입, 개인정보이용 승인 동의

□ 참여단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

□ 발표 : 2025. 2월(예정) / 소통24,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고

□ 문의처 : 소통24 ‘생활공감 국민행복’ 커뮤니티 또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

(☎  044.205.2422 / 2432), 시도 및 시군구 생활공감정책 담당부서(자치행정과 등)

붙임 3	참여단 가입 신청서(예시)

붙임 4	참여단 온라인 가입신청 방법안내(유의사항)

□ 10기 참여단 가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① ‘소통24’ 홈페이지 (로그인) → 참여정보 → 참여 커뮤니티 →

생활공감 국민행복 → 참여단 신청서 작성

② ‘소통24’『배너창』활용 신청(10기 모집시 게시 예정)

※ 소통24 홈페이지에 SNS 간편로그인하여 참여단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10기 참여단 활동 시 같은 SNS를 이용하여야함

예) 네이버로 로그인하여 참여단 신청 → 10기 활동 시 반드시 네이버로 로그인하여 활동. 타 SNS 로그인 시 참여단 활동 불가

□ 참여단 신청서 작성 시 필수 유의사항

❍ 성    명 : 실명(본명)으로 가입(닉네임 사용불가)

❍ 전화번호 : 본인 휴대폰 번호 기재(가족 명의 휴대폰번호 사용 불가)

❍ 주    소 :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지역별 선정 및 주소지 자동등록 프로그램에 따라 기재된 주소지 지자체로 신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