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관련 규정(발췌)

<붙임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가축전염성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가축방역관)

③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시장·축산진흥대회장·경마장 등 가축이 모이는 장소, 축사·부화장·종축장 등 가축사육시설, 도축장·집유장 등 작업장, 보관창고, 운송차량 등의 장소에 들어가 가축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질문 또는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④가축방역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을 할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 법 제7조제4항 위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0조제2항1호)

제16조 (가축거래기록 작성․보존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게 할 때에는 대상지역, 대상가축 종류, 기록의 서식 및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법 제16조제1항․제3항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0조제1항1호)

제17조 (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1.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2.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3.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②제1항 각호의 자(30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는 당해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쥐·곤충을 없애야 한다.

③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는 운반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방법 및 실시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고 소독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소독의 실시여부와 쥐·곤충을 없앴는가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 법 제17조제1항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0조제1항2호)

⇒ 법 제17조제2항․제3항 위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0조제1항3호)

⇒ 법 제17조제5항 위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0조제1항4호)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 (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8.2.5>

②법 제17조제4항 본문, 법 제23조제1항, 법 제25조제1항, 법 제26조 및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소독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2.5>

③ 법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소독실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1.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규정된 자(30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 중 종축장 운영자: 가축사육시설·도축장·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2.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종축장 운영자는 제외한다) :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축이 집합하기 전과 가축이 해산 후, 부화장의 경우에는 알이 부화하기 전과 부화한 후, 계란집하장의 경우에는 계란을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 각각 소독을 실시할 것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반차량의 운전자: 가축사육시설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할 때마다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것

④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실시기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설비의 운영, 가축종류별 특성에 따른 소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별표1>

소독설비의설치기준[제20조제1항관련](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1. 공통기준

가.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으로서 차량의 진입로나 차량을 돌리는 장소가 좁은 경우 등으로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구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나. 가축사육시설 등 당해 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고압분무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를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1) 당해 가축사육시설의 차량 또는 사람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 및 차량의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消毒槽)를 설치하여야 하고,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을 설치하거나 고압분무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가축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장의 영업자

(1) 가축·식육 등의 운반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소독약 보관용기 및 연결파이프에는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열선장치 등의 장치를 하여야 한다.

(3)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가금류 도축장의 경우에는 가금류의 수송용기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집유장의 영업자

(1) 원유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자

(1) 사료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 및 가축검정기관의 운영자

(1) 관리사무실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당해 시설 주변의 해충을 없애기 위한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를 갖추어야 한다.

바. 축산법에 의한 종축장의 운영자

(1) 당해 시설의 차량 또는 사람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 및 차량의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와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소독할 수 있는 탈의실·샤워장 및 소독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종축장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당해 시설을 소독할 수 있는 2대 이상의 고압분무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축산법에 의한 부화장의 운영자

(1) 관리사무실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부화용 알 및 난좌(卵座, 계란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부화실 및 병아리방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부화장 주변의 해충을 없애기 위한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를 갖추어야 한다.

아. 「축산법」에 따른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1) 계란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1) 가축분뇨 및 이를 주원료를 하는 비료의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소독실시기록부(가축사육시설 등)
시설명					대표자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		(전화 : )
소독실시상황
연월일	소독실시대상(차량번호)		소독종류	소독약품		소독장비	소독실시자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소독실시기록부(운반차량)
차량의 종류					차량의 소유자
차량의 용도					차량번호
차고 소재지		(전화 : )
소독실시상황
연월일	소독장소		소독종류	소독약품		소독장비	소독실시자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기준(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금 액
2.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1호	500만원
4.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가.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를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 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다.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자 라.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부화장의 운영자 마.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법 제60조 제1항제2호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5. 법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예찰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1호	300만원
7.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을 실시 하지 아니한 자 가.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 등 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다.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자 라.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부화장의 운영자 마.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바.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 또는 가축분뇨의 운반자	법 제60조 제2항제3호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8.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가.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 등 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다.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자 라.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 및 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부화장의 운영자 마.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바.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 또는 가축분뇨의 운반자	법 제60조 제2항제4호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