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지침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이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직접부양자의 내용

① 손자녀․조카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중 1인이 없는 경우의

조카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있으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조카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농가를 지원대상에 포함 (단, 행방불명 등의 사유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행정서류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② 동  생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2) 지원요건

◦ 지역거주 요건

- 농어촌지역 기준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2008-115호(‘08.12.15)에 의한                    농어촌지역

- 준농어촌지역 기준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신청 농업인이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농업인 요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으로서 농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적 취업 예외

3) 지원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지원 등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생으로 선정되어 학교로부터 학비

면제․감면 받거나 및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증빙서류 첨부)

- 공무원, 농협직원, 기업체직원, 개인사업자 등 농업인으로 볼 수 없는

자의 신청으로 부당 지원 시 회수 및 근무기관․업체에 통보

◦ 부모 중 1인이 농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 농업외 소득(연간) 합계가 4,000만원 초과인 경우

- 농업외 소득의 범위 : 2009년 근로소득인 경우 급여(비과세소득 제외),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 부모 중 1인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안내

①소득(종합,농업)부과점수 1,124점 초과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부모 중 1인이 농업외 상시근로자일 경우

자녀학자금 미지급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제출

4)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붙임 3>

지원대상 지역 및 지원대상 세부기준

〈대상지역 : 농어촌 및 준농어촌〉

관련법령		지 역	비고
근거법	관련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 농어촌		o 읍․면	- ‘04년 1월 이전 시행
		o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04년 7월 시행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지법 제28조	o 농업진흥구역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에 관 한 특별법 제43조(준농산 어촌에 대한 지원) - ‘04년 7월 시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o 개발제한구역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3호	o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해당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한다.	- ‘06년 7월29일 시행 : 취락지구로 지정된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지역에 만 적용 * 일반시도 적용 : ‘07.3.30부터(당초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적용) - ‘08년 4월 18일 시행 : 개발제한 구역중 취락지구 지정없이 해제된 취락지구도 적용

〈대상업종 : 농업〉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작물 생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특용작물․ 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어 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	수산업법 제2조 제2호

〈지원대상 : 농업인〉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000㎡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단, 직장가입자로 적용을 받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로서 가. 어업 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제3호 수산업법 제2조 제11～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