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을 여는 경북 • 일자리가 있는 경북

2012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지침

	경 상 북 도
	(농업정책과)

목

차

Ⅰ. 목  적	1

Ⅱ. 시책 및 추진방향	1

Ⅲ. 근거법령	1

Ⅳ.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2

Ⅴ. 사업시행요령	2

Ⅵ. 참고서식

〈서식1〉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신청서	8

〈서식2〉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대상학생 재학조회	10

〈서식3〉분기별 농업인자녀 학자금 소요자금 신청	11

〈서식4〉농업인자녀 학자금 집행실적 보고	12

〈서식5〉농업인자녀 학자금 정산결과 보고	13

〈서식6〉자녀 학자금 미지급 확인서	14

【참고자료】

1.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계획	15

2. 업무별ㆍ기관별ㆍ일정별 추진절차	16

3. 지원대상 지역 및 지원대상 세부기준	17

4.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유의사항	19

5. 보험료 산정내역서로 적격자 확인방법	21

2012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지침

Ⅰ		목 적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 도모

Ⅱ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원대상은 아래의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및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이하 ‘농업인’ 이라 함)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지원금액은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학자금’ 이라 함)

전액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업인은 제외

Ⅲ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89.4.28) 등

Ⅳ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90～’04	‘05～‘06	‘07	‘08	‘09	‘10	‘11	‘12
사 업 량		235,362	30,038	14,500	14,852	14,682	10,187	10,210	10,752
사업비	계	90,852	24,480	12,548	13,367	11,327	9,576	9,002	10,177
	국 비	41,475	-	-	-	-	-	-
	도 비	49,377	5,141	2,635	2,807	2,379	2,011	1,891	2,137
	시군비	-	19,339	9,913	10,560	8,948	7,565	7,111	8,040

※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부담기준 : 도비 21%, 시군비 79%

Ⅴ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이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직접부양자의 내용

① 손자녀․조카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중 1인이 없는 경우의

조카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있으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조카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농가를 지원대상에 포함 (단, 행방불명 등의 사유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행정서류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② 동  생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2) 지원요건

◦ 지역거주 요건

- 농어촌지역 기준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2008-115호(‘08.12.15)에 의한                    농어촌지역

- 준농어촌지역 기준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신청 농업인이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농업인 요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으로서 농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적 취업은 예외)

3) 지원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지원 등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생으로 선정되어 학교로부터 학비

면제․감면 받거나 및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증빙서류 첨부)

- 공무원, 농협직원, 기업체직원, 개인사업자 등 농업인으로 볼 수 없는

자의 신청으로 부당 지원 시 회수 및 근무기관․업체에 통보

※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

◦ 부모 중 1인이 농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 농업외 소득(연간) 합계가 4,000만원 초과인 경우

- 농업외 소득의 범위 : 2011년 근로소득인 경우 급여(비과세소득 제외),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 부모 중 1인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안내

①소득(종합,농업)부과점수 1,124점 초과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부모 중 1인이 농업외 상시근로자일 경우

자녀학자금 미지급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제출

4)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수산국 농업정책과 (☎053-950-2613)

◦ 시․군․구 : 농정과(농축산과,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 읍․면․동 : 농정업무 담당부서

다. 대상자 선정절차

① 농업인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2월 3일까지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제출은 연중 가능

② 이․통장

- 지원신청서 내용확인(신청인의 농업인 여부, 거주 여부 등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 확인) 후 서명(날인)

③ 읍․면․동장

- 학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 확인,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지급대상 학생의 재학 여부를 당해 학교장   에게 조회〔별지 제2호 서식〕                                ※ 읍․면․동장은 재학조회 회신 후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인과         학교장에게 통지

④ 학교장

-  읍․면․동장이 조회한 학자금 지급학생 재학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 받은 것으로 정리 (학생에게 납입고지 불필요. 다만, 신입생의 1/4분기 학자금은 예외)

※ 재학확인

학적확인은 2월 10일까지, 재학확인은 1/4분기 6월 5일, 2/4분기 9월 5일, 3/4분기 12월 5일, 4/4분기는 익년 1월 20일까지   별도의 조회요구가 없어도 읍․면․동장에게 통보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신청

① 읍․면․동장 : 학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일 내 소요액 신청〔별지 제3호 서식〕

- 1․2분기(2. 17), 3분기(6. 10), 4분기(9. 10)

② 시장․군수 : 학자금지원대상 학생수 및 소요액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사업비 배정 요청

- 1․2분기(2. 24), 3분기(6. 15), 4분기(9. 15)

③ 도지사 : 시‧군‧구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자금배정

- 1․2분기(2. 29), 3분기(6. 20), 4분기(9. 20)

④ 도교육감 : 각 학교의 학자금 지원업무를 감독하고, 도지사에게 관내 학교현황, 급지별 수업료 등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자료통지 등 협조

◦ 사업비 지원방법

① 행정안전부에서 분권교부세를 시․군에 배정 → 도에서는 도비보조금을 시․군에 배정 → 시․군은 시․군 부담금과 분권교부세를 합하여 읍․면․동에 배정

②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농업인의 거주확인,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 및 제외대상에 해당 되는지의 확인과 학교의 재학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개설한 학교계좌에 수업료․입학금 입금

※ 지원대상자로 늦게 선정되었거나, 지원신청이 늦게 제출되었더라도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는 소급지급 가능

<이미 지원된 학자금의 반환>

- 학자금 지원 후에 학자금 지원대상 학생의 자퇴, 퇴학 또는 당해 학생 부모의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 상실 등으로 학자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을 준용하여 반환받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학교와 협의하여 처리

◦ 학자금 지원 홍보

① 읍․면․동장, 시장․군수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화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함으로써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이 ․ 통장이 비치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은 미리 서식 배부 조치

② 각 학교장, 시․군 교육장, 도 교육감 : 지원대상 학생이 학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홍보 및 관련자 교육(신입생 모집요강, 입학안내서 등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항의 상세한 설명 등)

◦ 보고사항

① 집행실적 보고 : 시장․군수는 집행실적을 분기별로 보고

(3.10, 6.10, 9.10, 12.10)〔별지 제4호 서식〕

② 정산결과 보고 : 시장․군수는 익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2012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전 화 휴대폰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학생과의관계
신청자기재사항	농 업 인 여 부	농지 소유 (임차)면적	소유 ㎡	가축규모	두	어선등 기 타
임차 ㎡
보 호 자 취업상황	취 업 자 성 명	학생과의 관 계	직 장 명	소득금액	학비수당 등 수령여부
			만원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학 교 명		학교유형	□ 일반계 □ 전문계 □ 자사고(자립형,자율형) □ 특목고(과학고,외국고,예술고,체육고,국제고) □ 자율고 □ 대안고 □ 기타
학교 주소		학교우편번호	-
신청인은 농업외 다른 직업이 없으며,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민건강보험자격 및 변경사항과 관련한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12 년 월 일
신청인 : 보 호 자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단, 직장건강보험수급대상자는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반드시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부모 중 1인이 직장인인 경우)
읍․면․동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 인 자	비고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 : 일치( ), 불일치( )	직:
성명: (서명)
농업인 여부(기타 농업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가능) 농지면적( ㎡), 축산( 두,수), 어선( ton, 척) 기 타( )	직:
성명: (서명)
국가기관,지자체,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수령 수령( ), 미수령( )	직:
성명: (서명)

(뒷면)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이․통장			처리기관(읍·면·동)			학 교
	신고서작성		→	확 인		→	접 수
							↓
							검 토
								←	→	재학확인
		←
							↓
	지원여부 통 보						확 정

〔별지 제2호 서식 〕

2012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대상학생 재학조회
수신기관(학교명) :
대상학생									보호자성명					비고(재학확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년				학 과
2012. . .
담당자 : (직) (성명) 전화 :
읍․면․동장 (인)
학 교 기재사항		급 지			입학금		원			수업료 (분기분)			원
		은행명			계 좌 번 호								예금주
		학교명									우편번호
		담당자	(직)			(성명) (인)						전화번호
		특기사항
※ 학교 기재사항 작성요령 ◦ 작성기준일 : 단, 연도초에는 2. 17일까지. 6월 5일, 9월 5일, 12월 5일, 1월 20일 (별도의 조회요구가 없어도 분기별로 읍․면․동에 통보) ◦ 변동자 : 사유 및 발생일자 (작성예 : 자퇴 3. 10) - 전학시 : 전학한 학교명․학과․날짜기재, 전입시 : 이전 학교명․학과․날짜기재 ◦ 재학자 : 재학중인 학과 기재 ◦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학교 등에서 수업료․입학금 면제여부를 확인하여 특기사항란에 해당유무를 기재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 받은 것으로 정리하시고 지원대상 학생에게 별도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서는 안됩니다.

※ 1. 상기 서식에서 학생명 기재란이 부족할시 별지 사용 가능

2. 학교 기재사항 중 입학금․수업료는 학생1명이 1분기 납부예정 금액임

〔별지 제3호 서식〕

2012년도 분기별 농업인자녀 학자금 소요자금 신청( 분기)
[단위 : 명, 천원]
구 분		전분기까지 배정				/4분기 요구				/4분기까지 누계
		학생수	사업비	도 비	시군비	학생수	사업비	도 비	시군비	학생수	사업비	도 비	시군비
면지역	입학금
	수업료
읍지역	입학금
	수업료
시지역	입학금
	수업료
합 계	입학금
	수업료
	계	-				-				-
주) 1. 지역별(면지역, 읍지역, 시지역) 구분은 학교 소재지별 구분임 2. 수업료지급 학생수에는 입학금지급 학생수를 포함 예) 입학금 15명(1학년), 수업료 45명(1학년 15명, 2․3학년 30명) 3. 사업비는 도비(21%)와 시군비(79%)를 합한 금액임 4. 합계란 계의 학생수는 수업료 납부 학생수만 기재(입학금 납부 학생수 제외)

〔별지 제4호 서식〕

2012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집행실적 보고( /4분기)
[단위 : 명, 천원]
구 분		전분기까지 집행				/4분기 집행				/4분기까지 누계
		학생수	총 집행액	도 비	시군비	학생수	총 집행액	도 비	시군비	학생수	총 집행액	도 비	시군비
면지역	입학금
	수업료
읍지역	입학금
	수업료
시지역	입학금
	수업료
합 계	입학금
	수업료
	계	-				-				-
주) 1. 지역별(면지역, 읍지역, 시지역) 구분은 학교 소재지별 구분임 2. 수업료지급 학생수에는 입학금지급 학생수를 포함 예) 입학금 15명(1학년), 수업료 45명(1학년 15명, 2․3학년 30명) 3. 사업비는 도비(21%)와 시군비(79%)를 합한 금액임 4. 합계란 계의 학생수는 수업료 납부 학생수만 기재(입학금 납부 학생수 제외)

※ ‘계’란의 학생수는 누계가 아님

〔별지 제5호 서식〕

2012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정산결과 보고( 시․군)
구 분			예산액(A)		교부결정액(B)		집행(정산)액(C)		정산잔액(B-C)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면지역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도 비	-	-	-	-	-		-	-
		시군비	-	-	-	-	-		-	-
		소 계	-	-	-	-			-	-
읍지역		도 비	-	-	-	-	-		-	-
		시군비	-	-	-	-	-		-	-
		소 계	-	-	-	-			-
시지역		도 비	-	-	-	-	-		-	-
		시군비	-	-	-	-	-		-	-
		소 계	-	-	-	-			-	-
합 계		도 비	-		-		-		-
		시군비	-		-		-		-
		소 계
주)	1. 학생수는 “소계”란에만 표시 2. 지역별 면지역․읍지역․시지역 구분은 학교 소재지별 구분 3. 예산액은 당초(연초) 편성된 예산임 4. 교부결정액은 연말에 교부결정이 확정된 금액이며, 도비는 시․군에 교부된 총액이고 시군비는 읍․면․동에 배정된 총액임 5. 집행(정산)액은 읍․면․동에서 학교에 실제 지출(송금)된 금액임 * 3명에게 각각 1분기씩만 지급하였어도 학생수는 3명으로 집계 * 1명에게 4분기 동안 집행시에는 학생수는 1명으로 집계 6. - 표시된 란은 기재하지 마시기 바람

자녀 학자금 미지급 확인서
직장인 (직장의료 보험가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장 명						전 화 번 호
	부 서 명						학생과의관계	학생의( )
	직장주소
	교 육 비 지원여부	여		※ 아래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여부에 대하여 여부란에 ○표시
		부
		확 인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학자금을 받을기간)
보호자 (학자금 신청한 농업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신청인의( )			학생과의 관계		학생의( )
	주 소
학생 (고교생)	성 명				생년월일
	학 교 명				학 년 반
	학교주소
본인은 근무지로부터 상기학생의 학자금을 상기 확인기간동안 수당 및 월급 등으로 지급받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2012 년 월 일 직장(사업장)명 : ( 과) 사업주(대표자) : (관인 또는 대표자 도장) 작성자(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붙 임 1〉

2012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계획

시 군	사업량(명)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도비(21%)	시군비(79%)
합 계	10,752	10,177,381	2,137,250	8,040,131
포 항 시	640	587,881	123,455	464,426
경 주 시	600	600,000	126,000	474,000
김 천 시	650	611,000	128,310	482,690
안 동 시	520	500,000	105,000	395,000
구 미 시	450	420,000	88,200	331,800
영 주 시	511	480,000	100,800	379,200
영 천 시	570	535,800	112,518	423,282
상 주 시	1,020	958,800	201,348	757,452
문 경 시	400	400,000	84,000	316,000
경 산 시	550	546,600	114,786	431,814
군 위 군	260	244,400	51,324	193,076
의 성 군	500	470,000	98,700	371,300
청 송 군	260	244,400	51,324	193,076
영 양 군	155	145,700	30,597	115,103
영 덕 군	280	250,000	52,500	197,500
청 도 군	535	502,900	105,609	397,291
고 령 군	430	404,200	84,882	319,318
성 주 군	750	705,000	148,050	556,950
칠 곡 군	550	517,000	108,570	408,430
예 천 군	530	498,200	104,622	393,578
봉 화 군	400	376,000	78,960	297,040
울 진 군	150	141,000	29,610	111,390
울 릉 군	41	38,500	8,085	30,415

〈붙 임 2〉

업무별․기관별․일정별 추진절차

업 무 명	최 초 작성기관	학 교 장	읍․면․동장	시장․군수	도 지 사
◦ 학자금지원신청서 작성․제출	보호자		→2.3
		(이통장경유)
◦ 학적확인 조회	읍·면·동장	→2.10
◦ 학적확인 회신	학교장		→2.17
- 1/4, 2/4분기 사업비 신청	읍·면·동장				→2.21
◦ 학자금 지원대상 여부 통보	읍·면·동장→ 보호자			→2.21
◦ 1/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6.5
- 3/4분기 사업비신청	읍·면·동장			-----→ 6.10	ㅡ→6.20
◦ 2/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9.5
- 4/4분기 사업비신청	읍·면·동장			→9.10	→9.20
◦ 3/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12.5
◦ 4/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1.20
- 집행실적 보고	읍·면·동장			→1.25
◦ 학자금 정산 보고	시장․군수				ㅡ→1.31
◦ 학자금 지원지침 통지	도지사		12.30←	12.25←	←12.20

※ 정부 분기 : 1/4(1～3월), 2/4(4～6), 3/4(7～9), 4/4(10～12)

학교 분기 : 1/4(3～5월), 2/4(6～8), 3/4(9～11), 4/4(12～2)

학자금 납입고지 : 1/4(2월), 2/4(5월), 3/4(8월), 4/4(11월)

〈붙 임 3〉

지원대상 지역 및 지원대상 세부기준

〈대상지역 : 농어촌 및 준농어촌〉

관련법령		지 역	비고
근거법	관련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 농어촌		o 읍․면	- ‘04년 1월 이전 시행
		o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04년 7월 시행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지법 제28조	o 농업진흥구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준농산 어촌에 대한 지원) - ‘04년 7월 시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o 개발제한구역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3호	o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해당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한다.	- ‘06년 7월29일 시행 : 취락지구로 지정된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지역에 만 적용 * 일반시도 적용 : ‘07.3.30부터(당초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적용) - ‘08년 4월 18일 시행 : 개발제한 구역중 취락지구 지정없이 해제된 취락지구도 적용

〈대상업종 : 농업〉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작물 생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특용작물․ 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어 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	수산업법 제2조

〈지원대상 : 농업인〉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000㎡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단, 직장가입자로 적용을 받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임업인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로서 가. 어업 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수산업법 제2조

〈붙 임 4〉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유의사항

1. 의료보험 제출유형에 따른 적용방법

제출서류 :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신청서, 부모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 부와 모가 각각 직장보험이 있는 경우 : 지원불가

◦ 부(또는 모)는 직장보험, 모(또는 부)는 지역보험 경우 : 지원불가

◦ 부(또는 모)의 직장보험에 모(또는 부)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부(또는 모)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지원여부 결정

◦ 부와 모가 각각 지역보험이 있는 경우

- 부 및 모의 건강보험 부과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지원여부 결정

◦ 부(또는 모)의 지역보험에 모(또는 부)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부(또는 모)의 건강보험 부과점수를 기준으로 지원여부 결정

◦ 한부모가정이 아니면서 조부모의 직장보험에 부모 모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부모에 대한 별도의 농업외 소득 확인 불필요

◦ 한부모가정이 아니면서 조부모의 지역보험에 부모 모두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조부모의 건강보험 부과점수를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조부모의 소득으로 인해 기준점수를 초과한 경우 부모(부 및 모 모두)의 소득증명원을 제출받아 지원여부 결정

◦ 부(또는 모)는 직장보험, 모(또는 부)는 조부모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부(또는 모)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지원여부 결정

◦ 부(또는 모)는 직장보험, 모(또는 부)는 조부모의 지역보험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는 지원불가, 다만, 조부모의 지역보험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또는 부)가 소득증명원 등을 통해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전제하에 부(또는 모)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지원여부 결정

3. 근로원천징수영수증 관련

지원대상 자녀의 부모 중 1인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2011년 귀속연도의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총 급여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총 급여액 기준 4,000만원 이하며,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총 급여액이 4,300만원, 비과세 금액이 1,000만원, 근로소득 공제액이 1,40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2,900만원일 경우 총 급여액 기준으로 4,300만원이기에 지원대상이 아님(총 급여액을 비과세 금액까지 포함한 5,300만원으로 적용하거나 근로소득금액 2,900만원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귀속연도를 2010년으로 한 것은 신청시 2011년 기준의 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정한 기준으로 신청인이 2011년 기준 영수증 제출이 가능할 경우 2011년 기준 영수증 및 2010년 기준 영수증 중 유리한 영수증 적용 가능

예1) 2010년 기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총 급여액이 4,300만원, 2011년 기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 급여액이 3,400만원일 경우 2011년 기준 영수증을 적용하여 지원가능

예2) 2010년 기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총 급여액이 3,400만원, 2011년 기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 급여액이 4,300만원일 경우 2010년 기준 영수증을 적용하여 지원가능

◦ 현재 직장보험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 금년에 취업하여 2010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을 통해 농어업외 소득을 파악하여 적용하고, 2010년에 직장보험이 실제 없었는지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조회를 통해 확인

- 총급여액이 적어서(가령 1,000만원 미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국세청 확인 결과  총급여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

4. 기타

◦ 농업인 확인을 위한 과도한 증빙자료제출을 요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비료대 구입 영수증이 없는데도 비료대 구입영수증을 신청구비서류로 의무화 하는 사례 등)

〈붙 임 5〉

보험료 산정내역서로 적격자 확인방법

(예시) 홍길동의 보험료 산정내역서

보험료 산정안내                          *건강보험료 : 적용점수×170.0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6.55

구분	전월	당월	구분	전월	당월
①소득(종합,농업)	437	437	⑥경감금액	0	0
②재산(건물,토지,전월세)	66	66	⑦농어업인추가경감	0	0
③자동차	18	18	⑧증가금액	0	0
④성, 연령등	0	0	⑨납부처리금액등	0	0
합 계	521	521	⑩자동이체감액	0	0
⑤건강보험료	88,570	88,570	⑪납부할건강보험료
⑫장기요양보험료			⑮장기요양보험납부처리금액등	0	0
⑬장기요양보험경감			⑯납부할장기요양 보험료
⑭장기요양보험증가금액			총납부할 보험료

○ 위 홍길동의 보험료는 보험료 산정점수가 521점×170.0로 88,570원임

○ 소득금액 3,700만원 확인 방법(신청일 최근3개월)

- 소득점수가①소득(종합,농업) 1,124점 이하면 지원대상

- 소득점수가①소득(종합,농업) 1,124점 초과이면 지원제외

- 소득점수가①소득(종합,농업) 1,124점이면 소득증명원(관할세무서)  으로 확인하여야 함

※소득등급별 점수

소득금액(만원)	부과점수	소득금액	부과점수	소득금액	부과점수
500초과-600이하	380	1,700초과-1,800이하	723	3,430초과-3,640이하	1,066
600-700	409	1,800-1,900	752	3,640-3,860	1,095
700-800	437	1,900-2,020	780	3,860-4,100	1,124
800-900	466	2,020-2,140	809	4,100-4,350	1,152
900-1,000	494	2,140-2,270	838	4,350-4,610	1,181
1,000-1,100	523	2,270-2,410	866	4,610-4,890	1,209
1,100-1,200	552	2,410-2,560	895	4,890-5,190	1,240
1,200-1,300	580	2,560-2,710	923	5,190-5,500	1,271
1,300-1,400	609	2,710-2,880	952	5,500-5,840	1,303
1,400-1,500	637	2,880-3,050	981	5,840-6,190	1,336
1,500-1,600	666	3,050-3,240	1,009	6,190-6,560	1,371
1,600-1,700	695	3,240-3,430	1,038	6,560-6,960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