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계획

깨끗한 거리환경을 훼손하고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대상으로 일제 단속ㆍ정비 추진

□ 추진배경

○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사회적 이완 분위기로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 급증(도로변 현수막 및 에어라이트 등)

○ 2012년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 철저

□ 기본방침

○ 불법광고물 대상 단속ㆍ정비 추진

ㆍ 고정 광고물 : 계도위주로 추진하되 그 위반정도가 심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ㆍ정비

* 고정 광고물 : 가로형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돌출간판 등

* 특히 신규 간판 신고사항 저조, 단속 및 정비

ㆍ 유동 광고물 : 현장 조치가 가능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향상 등                 정비효과가 큰 점을 고려 중점 단속ㆍ정비

* 유동광고물 : 현수막ㆍ벽보ㆍ전단 및 입간판ㆍ에어라이트 등

○ 단속ㆍ정비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불법광고물 정비 협조요청 등 사전 계도 조치 후 단속ㆍ정비 추진

□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추진계획

○ 정비기간 : 2012. 1.  1. ~ 12. 31.(연중) 수시단속

○ 단속반 편성

총 괄	반 원	비 고
유천면장	부면장 외 1명

※ 필요시 도로교통ㆍ건축부서와 합동실시

○ 중점 정비대상

ㆍ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도로변 미고정 설치 불법광고물

* 음란ㆍ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ㆍ 허가ㆍ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ㆍ설치한 광고물 등

○ 중점 추진사항

․ 불법 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이행

․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지속ㆍ적극적 홍보ㆍ계도 실시

- 리별 담당직원 책임제 확행(분기별 단속 지속 추진)

ㆍ 사전계도 후 현장수거 등 정비 조치

ㆍ 위반정도가 크거나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