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자료

2012. 10. 17(수)

순환자원거래소 활성화 방안

2012. 10

환    경    부

	목 차

Ⅰ. 회의개요	1

Ⅱ. 주제발표	2

(쓰임, 그 이상의 가치를 지향하는 순환자원거래소)

Ⅲ. 순환자원거래소 시범운영 추진경과	14

Ⅳ. 지자체 협조사항	17

참 고) 1. 순환자원거래소 개장 안내문(안)	19

2. 반상회보(안)	20

Ⅰ.	회의개요

□  배경 및 목적

❍ 폐기물 발생량 증가 및 재활용률 정체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보강 필요

❍  환경부는 폐기물 및 중고가전‧가구류 등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12.9.18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가 가능한 순환자원거래소 시범운영 시작

❍  12월 본격운영에 앞서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회원 확보 및 거래소 인지도 제고

□  일시 및 장소 : '12.10.17(수)(서울 용산구청 4층 대회의실, 대전 동구청 12층 공연장)

□  참석대상

❍  환경부 : 김승환 사무관,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  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 자원순환 담당자

❍  지자체 재활용센터 : 지자체 재활용센터 운영자

□  주요 회의내용

❍  주제발표

- 쓰임, 그 이상의 가치를 지향하는 순환자원거래소

❍  지자체 협조사항

- 순환자원거래소 홍보

- 지자체 재활용센터 순환자원거래소 이용 활성화(물품등록, 회원가입확대 등)

Ⅱ.	주제발표

Ⅲ.	순환자원거래소 시범운영 추진경과

□  개 황

❍ '12.9.18(화) 순환자원거래소 시범사이트 개장 이후 10월에는 회원수, 접속자수, 물품 등록건수, 거래건수 등은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거래소 정상운영에는 매우 미흡

□  회원가입 : 2,427명

'12.10.8(월) 현재(이하 같음)

❍  순환자원거래소 회원가입 및 안내문 설치 요청시기*에 한해 회원가입수 증가

* 지자체 재활용센터 회원 가입 요청('12.8.28),  환경공단 내부 직원 및 가족 회원 가입 요청('12.8.30), 환경부․환경공단(지방조직 및 패밀리사이트) 홈페이지에 순환자원거래소 팝업존, 공지사항 및 배너 설치 요청('12.9.18, 9.20)

❍  효과적인 주민홍보를 통한 회원 확보 및 거래소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 협조 필요

< 회원가입현황 >

□  일일 접속자수 : 178명

❍  일일 접속자수는 점차 증가 추세이나,

- 9월 일일 접속자 평균은 127명, 10월 일일 접속자 평균은 178명으로 증가 추세

❍  거래소 정상운영을 위한 접속자수에는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주민홍보 시급

< 일일 접속자 평균 현황 >

□  물품등록 : 791건

❍  지자체 재활용센터 물품 등록 요청시기('12.8.28)에만 물품 등록수 급격히 증가

- 지자체 재활용센터의 지속적인 물품 등록 필요

❍ 접속자 1명당 물품 등록건수는 5.65건으로 지자체 재활용센터의 순환자원거래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물품 등록 등 협조 필요

< 물품등록현황 >

□  거래 현황 : 63건

❍  10월부터 거래량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 9월 일평균 거래건수 1건, 10월 일평균 거래건수 5건 이상으로 거래건수 소폭 상승

❍  일일 접속자수에 비해 거래건수는 매우 저조

- 거래 활성화를 위해 품질 좋고, 저렴한 물품 다수 확보가 매우 중요

- 지자체 재활용센터의 물품 등록 확대 필요

< 거래현황 >

Ⅳ.	지자체 협조사항

□ 순환자원거래소 홍보

❍  지자체 게시판 등에 순환자원거래소 개장 및 이용 안내문 게시

- 지자체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판, 주민자치센터 온‧오프라인 게시판 활용

※  배너 및 팝업존 설치를 원하는 지자체는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032-590-4273)로 연락

- 지자체 관할지역내 아파트 등 게시판에 안내문 게시

❍  주민 반상회를 통하여 순환자원거래소 개장 및 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지

< 참 고 : 홍보 예시 >

지자체 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아파트 등 게시판	반상회

□ 지자체 재활용센터 순환자원거래소 이용 활성화

❍  (현 상황) 재활용센터 물품 등록 및 재고관리 미흡

- 오프라인 판매 물품에 대한 업데이트 지연 등으로 거래소에 등록된 물품의 재고 여부 확인이 어려움

- 거래소 등록 물품이 오프라인 재활용센터에 재고가 없을 경우 민원발생 우려

❍  (협조사항) 거래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온라인상 물품관리 철저

- 순환자원거래소 중고물품 등록수 확대

- 순환자원거래소 물품 등록시 정확한 정보 기재

- 판매물품은 판매완료 처리 등의 조치를 통한 민원 발생 예방

< 참 고 :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선별·처리할 때에는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재활용센터의 설치와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법제상(法制上)·재정상(財政上)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 고 1		순환자원거래소 개장 안내문(안)

순환자원거래소 개장 안내

◇  환경부·환국환경공단에서는 소각‧매립되거나 단순 재활용되는 폐기물과 중고물품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2.9.18「순환자원거래소」를 개장하였습니다.

※ 순환자원거래소는 환경부가 구축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거래 장터로 중고가전·가구류 및 중고유아용품 등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11월30일(금)까지 순환자원거래소 가입‧이용회원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순환자원거래소 개장 이벤트 진행 중!!!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re.or.kr) 공지사항 참조

◇ 순환자원거래소는 나에게는 쓸모없는 물품이지만, 남에게는 매우 가치있는 물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대한민국의 환경과 미래를 밝게 할 것입니다.

참 고 2		반상회보(안)

남녀노소 누구나 중고물품 안심 거래	순환자원거래소 개장 http://www.re.or.kr

환경부는 폐기물 및 중고가전‧가구류 등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2012년 9월 18일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가 가능한 순환자원거래소를 개장하였습니다.

※ 최근 5년간 폐기물 발생량은 증가(연평균 4.2% 증가)한 반면 재활용 증가율은 정체(연평균 0.79% 증가) 추세

순환자원거래소는 환경부가 구축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거래 장터로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순환자원거래소 개장 이벤트 진행 중!!!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re.or.kr) 공지사항 참조

나에게는 쓸모없는 물건이 남에게는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순환자원거래소를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거래소 032-590-4242~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