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지원(신규)

◇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농산물을 이용 전통(발효)식품 및 기능성이 함유된 건강식품을 상품화하여 작고 유망한 농식품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추진방향

❍ 성장잠재력이 있는 도내 소규모 전통․기능성 건강식품 업체를 지역대표 식품가공업체로 육성

❍ R/D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산업화와 소규모 전통식품 제조업체 창업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월~12월

❍ 사 업 량 : 8개소

❍ 사 업 비 : 1,600백만원(도비 240, 시군비 560, 자부담 800)

❍ 지원대상 : 농식품가공업체, 농어업경영체, 작목반 등

❍ 지원기준 : 개소당 2억원 이내

❍ 보조비율 : 보조50%(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소규모 가공시설 설치 및 시설현대화 등

❍ 지원품목 : 장류, 절임(젓갈)류, 한과, 차류 등 전통(발효)식품

및 건강(기능성) 식품류

* 지원제외품목 : 김치류, 떡류, 과실즙(액기스), 주류, 단순건조제품(감말랭이, 곶감)

신청자격 및 우선순위

❍ 자가 또는 지역내(해당 시군 및 연접 읍․면에 한함)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지역농산물 100%) 전통(발표) 및 기능성성 건강 식품을 제조가공(예정)하는 자로서

* 단 제품공정상 필요한 첨가물의 경우 지역외 생산품도 가능(소금,설탕 및 기타첨가물)

①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창업활동 지원 대상자 및 농식품가공업체 중     최근 2년간 동일분야 평균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인 업체이거나

② 시․군 농업기술센터, 대학, 연구기관 등의 R/D를 통해 제품화한 업체

③ 또는 식품제조관련 교육과정(3개월이상 전문교육)을 이수한자

○ 지원제외대상

• HACCP설치 등 위생시설 설치대상으로 사업비가 과다한 경우

• 지역내 동종업체가 많거나 원료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 농업분야 지원을 받았거나, 사업포기 등 운영 부실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및 신청자격 미달업체

선정절차

❍ 선정방법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확인(50%), 심사위원심의(50%)

❍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제 출 (시군)	⇒	서류심사 (도)	⇒	현장심사 (도)	⇒	심사위원회 심 의	⇒	사업확정
• 사업 신청 • 신청자격 검토 (1개소 신청)		• 사업계획서 및 근거서류 등 검토 • 부적합업체제외		• 현장 사실확인 (필요시) • 서류현장결과 60점이하 제외		• 심의위원회구성 사업계획심의 • 필요시 공개발표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업체 선정

* 사업 신청상황에 따라 평가 방법이 조정 될 수 있음

사업추진 요령

❍ 사업실행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실시계획을 수립 도의 승인후 사업 시행

❍ 사업착공전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

• 농지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등

❍ 사업비 단가 적용시 정부표준단가 및 객관 기준적용

❍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 : 사업주관 시군의 관리 감독하에 사업시행

• 사업의 조기 완료와 사업년도내 사업장 가동을 위해 사전 준비 상황 점검 철저

•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담당공무원 수시점검 및 지도실시

• 부진 또는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및 도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군수의 검토를 거쳐 반드시 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

• 변경 승인대상 : 사업대상자, 사업예정지, 세부사업간 30%이상 변경 등

• 경미한 사항은 시군의 자체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사후 보고

❍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반드시 식품제조업체로 등록하여야 함(기 등록업체 제외)

❍ 사업비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은 공사실적에 따라 자부담을 선집행하고 자부담 집행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준용하여 집행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즉시 현장 확인 후 실시하며 별도 양식에 따라 완료 및 정산보고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시설완공후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  (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 명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법령을 준수

❍ 사업완료된 시설물과 가공기계류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산물가공공장관리준칙”에 준하여 사후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설치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사업완료후 사업장 입구에 안내문 부착(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제37조4항 참조)

• 시장·군수는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연1회 이상 시설물 점검

추진일정

❍ 사업신청서 제출(시군→도) : 2012. 12. 14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관련 근거자료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 2012.12.28까지

❍ 심사위원회 심의 : 2013. 1월중

❍ 지원대상자 결정 : 2013. 1월말까지

참고자료

❍ 전통식품 표준규격 현황

규격 번호	품목명	규격 번호	품목명	규격 번호	품목명	규격 번호	품목명
T001	한과류	T019	참기름	T036	누룽지	T053	약주
T002	메주	T020	김치류	T037	대추차	T054	곡물식초
T003	청국장	T021	두부	T038	메밀가루	T055	감잎차
T004	국수류	T022	죽류	T039	인삼차류	T056	청주
T005	묵류	T023	탁주	T040	도라지가공품	T057	증류식소주
T006	구기자차	T024	녹차	T041	도토리묵가루	T058	리큐르
T007	건표고	T025	식혜	T042	마늘쫑장아찌	T059	증편
T008	무말랭이	T026	미숫가루	T043	솔잎가공품	T060	새알심
T009	곶감	T027	감식초(폐지)	T044	들깻잎장아찌	T061	시래기
T011	엿	T028	마늘장아찌	T045	들기름	T062	찌는떡
T012	조청	T029	삼계탕	T046	양념갈비	T063	치는떡
T013	약식	T030	매실농축액	T047	머루즙	T064	설렁탕
T014	고추장	T031	가래떡	T048	곰탕	T065	과실식초
T015	된장	T032	흑염소추출액	T049	족발	T066	뽕잎차
T016	간장	T033	현미식초	T050	칡즙
T017	엿기름	T034	고춧가루	T051	수정과
T018	유자절임	T035	둥굴레차	T052	고추장아찌

❍ HACCP의무적용품목 제조․가공업소

• 해썹 의무적용 품목(7개품목) :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단계별 의무적용 시행 시기》

단계	대상기준	6개 품목	배추김치
1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51인 이상	‘06.12.1	‘08.12.1
2	연매출액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21인 이상	‘08.12.1	‘10.12.1
3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6인 이상	‘10.12.1	‘12.12.1
4	연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	‘12.12.1	‘14.12.1

※ ‘12. 12. 1.부터 모든 단계 의무적용 시행(배추김치 4단계는 ‘14.  12. 1.부터)

<서식 1>

2013년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지원 신청서

신청자	농가명 (업체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업체설립일 (예정)				업태,종목
	주생산품목				연간생산량
	연매출액				종업원수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사업규모	부지	㎡			시설		㎡
	생산계획 (예정)	생산제품				주원료
		생산량	톤			매출액		백만원
	고용인원	현재 명→향후 명				참여농가		농가 ha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 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2013년도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지원 사업획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원료공급사실확인서 3. 기타 사업 선정에 참고 될 수 있는 근거 자료.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신청유형 : 기존업체, 신제품개발, 전문과정이수

□ 사업개요

○ 사업추진기간 : 2013.     .  ~        .       .

○ 사업대상자

∙ 업체명 :                  (대표                 )

∙ 업체형태 : 농어업인,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개인업체 등

○ 사업장 위치 :

○ 사업규모 : 부지           ㎡, 건축물          ㎡

○ 총사업비

계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2. 사업시행 세부계획

□ 기존 시설현황

○ 부  지 :          ㎡

• 지    번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시설현황

세부시설명	면적(㎡), 수량	용도	건축연도, 구입연도	비고
가공시설
창고시설
기타설비, 장비 등

□ 시설 설치계획

○부지위치  :

• 면    적 :            ㎡    • 지    목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건축 설비 설치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량 (㎡, 식, 개)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비고
건축부문	가공시설
	창고 등
기계 설비부문	가공설비
	기타시설
기타(위생설비 등)

□ 사업추진계획

○ 사업부지 확보 계획 : 자가 및 임대

• 확보 부지에 사전 절차(인허가) 이행 및 검토 여부 :

• 임대부지 사용승낙 여부

○ 자부담금 확보

• 자부담 확보 여부 :

○ 원료조달 계획

• 원료사용품목 :

• 연간사용계획량 :

• 조달방법

(단위 : 톤)

자가 또는 작목반생산	계약재배	지역내 구입	기 타

* 지역내 생산 원료사용 100%한해 신청가능하며,

지역의 범위는 해당 시군내이거나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한함.

• 지역농가 원료생산 참여현황

단체명	참여농가 (호)	재배품목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비고 (단수 : 10a)

□ 생산계획

○ 생산품목 :

○ 사용원료 : (원료명기재)                 , 소요량           톤

○ 연간생산량 :      톤,   연간매출액        백만원

○ 고용인원 : 상시   명, 일시    명

○ 생산(예정) 제품개발현황

•

○ 전문연구기관(기술센터, 대학 등) 참여 및 연구 현황

•

○ 특허 및 인증획득 현황

•

□ 사업완료후 운영계획

○ 원료조달 및 운영비 확보계획

•

○ 판매 및 마케팅 계획

•

○ 향후 사업발전 및 육성 계획

•

3 사업신청 지역 특징

□ 지역 특징, 사업의 독창성 및 차별성 등

○

○

□ 지역 농어가 참여 및 소득증대 정도 등

○

○

<서식 2>

종 합 의 견 서

□ 사업신청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예정지 :

○ 사업량 :  000시설 1동, 000장비 식 등

○ 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시장․군수 의견(원료확보, 제품개발, 사업전망, 지역기여도등)

○

○

○

○

○

시장․군수 (직인)

<서식 3>

원료공급 사실확인서

□ 사업신청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위 업체에서 신청한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지원사업」계획서의 원료공급상황을 확인한 결과, (자가생산, 지역내생산, (또는 연접 읍면동))에서 원료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 질것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원료 공급(예정)현황>

구분	생산농가	재배면적	생산량	공급량 (가능량)	비고 (단수)
자가
지역내 (동일시군)
타시군 (연접읍면동)

읍면동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