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계획

Ⅰ		목적 및 기본방침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공무원 포함)을 발굴․포상하여 이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인권 존중문화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기 본 방 침>
❍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을 적극 발굴․포상하되 적정 규모를 유지하여 포상의 영예성 제고 ❍ 공․사 생활에서 능력과 품성을 겸비하고 인권분야에 실질적으로 공적이 있는 포상대상자를 선발, 다수인이 공감하는 적격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엄정한 공적심사 ❍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발굴창구를 다양화하여 대한민국 인권상에 대한 저변확대와 국민 참여 활성화 도모

Ⅱ		포상내용

□ 포상규모

구 분	훈․포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
훈 장 등 급	훈장 0명, 포장 0명	00명
	❍ 국민(國民)훈장 : 국민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 무궁화장(無窮花章, 1등급), 모란장(牡丹章, 2등급), 동백장(冬柏章, 3등급), 목련장(木蓮章, 4등급), 석류장(石榴章, 5등급) ※ 포장은 등급이 없음

※ 1. 「정부포상업무지침」 변경에 따라 공적심사 전 행정자치부와 포상규모 협의, 공적내용에 따라 포상 규모 및 훈격을 결정

2. 기관․단체포상은 표창으로만 가능, 적격자가 없는 경우 위 포상규모 변동 가능

□ 포상분야

분 야	공 적 내 용
인권일반 옹호 및 신장분야	인권침해의 구제 및 차별의 시정에 관하여 공적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또는 단체
인권교육․문화 증진분야	공공기관․기업․교육현장․언론 등에서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증진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인권정책․연구분야	인권신장을 위한 법제 마련과 연구활동 등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분야별 비율은 추천현황에 따라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포상내용

포 상	훈․포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
본 상	훈장, 훈장증서	포장, 포장증서	표창장
부 상	시계, 상금	시계, 상금	시계, 상금

※ 훈․포장 부상인 시계는 행정자치부(상훈담당관) 제공

※ 금일봉 지급액수는 대상자 선발 후 결정

□ 포상수여식

❍ 제67주년 세계인권선언기념일 행사 시 수여 예정(2015. 12. 10.)

❍ 포상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전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훈․포장의 경우 인권의 날 기념행사에 VIP 또는 국무총리 초청 시 VIP(국무총리) 친수(전수) 가능

※ 포상수여 세부계획 추후 별도보고 예정

Ⅲ		포상대상 심사

□ 선정절차

❶

포상대상자

추천의뢰 및 접수

• 운영지원과 ➪ 인권단체, 관계부처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각 부서 공문 시행

• 인권위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요건 및 공적사실 확인

• 유사 공적, 기 서훈여부 등을 확인

• 공적사실 확인 ➪ 적격자, 허위공적 등 부적합자 확인

• 훈․포장의 경우, 포상시행일 3개월 전까지 행정자치부와 포상규모 협의    ➪ 행정자치부에 포상 후보자 명단 및 공적개요 제출

포상규모 협의

(정부 훈․포장)

• 위원장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 구성

• 훈․포장 서훈 추천대상자 선정 및 위원장 표창 대상자 결정

위원회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포상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

훈‧포장 규모 협의 결과 접수 및 공개검증

• 훈‧포장 규모 협의결과 접수 및 대상자 공개검증

• 국민 의견수렴(대상자 인적사항, 공적내용 등 홈페이지 10일 이상 공개)

※ 필요시 현장실사 병행

• 훈․포장의 경우, 포상시행일 35일 전까지 포상 서훈대상자를 행정자치부에 추천

훈‧포장 서훈대상자 추천

• 위원회에서 추천한 서훈대상자에 대한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안건상정)

• 국무총리․대통령 재가 후, 훈․포장 대장에 등재(행정자치부)

• 세계인권선언 기념 제66주년 행사일 포상수여

대통령 재가 및 포상수여

□ 공적심사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제8조제2항)

- 포상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

-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운영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 2015년 대한민국 인권상 공적심사위원회는 추후 별도 구성

□ 공개검증 및 현장실사

❍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훈‧포장)의 경우, 추천 대상자 명단, 공적개요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상훈시스템, 유관기관 등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정부포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참조)

- 위원회 홈페이지에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개검증”을 개설하여 포상대상자의 소속(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추천 예정 훈격, 주요 공적 등을 10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

- 당사자의 소명, 조회 등을 통해 개진된 의견의 진위를 확인하고, 공개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자체 공적심사위를 거쳐 정부포상 상신 여부 최종 결정

❍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훈‧포장)의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 공적내용의 사실여부와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포상적격자인지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 확인

□ 선정기준

❍ 사회적 공헌도, 활동(연구)실적, 활동(업무)기간, 특수공적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각 항목별 점수화하여 선정

❍ 분야별 60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수공기간, 공적, 사회적 지위, 직급, 기서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훈격을 결정하되, 훈장의 등급별 결정은 수공기간을 기준으로 정함

※ 포상대상자 심사기준(「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제10조 관련)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회적 공헌도	인권보호․향상 기여도	인권의 보호․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여부	25	50
	인권보호․향상 파급효과	인권의 보호․향상에 미친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25
활동(연구) 실적	인권 관련 연구, 무료법률상담․구조, 인권관련 강연․홍보활동 및 저술․기고 실적	인권 관련 연구, 무료법률상담․구조, 인권관련 강연․홍보 또는 인권관련 저술 기고 등의 내용, 횟수, 고객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0	30
활동(업무) 기간	활동(업무) 기간	인권관련 활동 또는 업무 기간을 매 1년마다 1점으로 하고 10년 이상을 10점으로 평가	10	10
특수공적	분야별 특수공적 여부 및 상기 평가항목 이외의 특수공적 유무	∘해당 분야별로 특수공적에 대한 평가 ∘상기 평가항목이외에 인정할 만한 특수공적이 있는지 여부	10	10
합계			100

Ⅳ		추 천

□ 추천기준

❍ 국민의 인권보호 및 신장 등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단체․기관

❍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위원장표창은 수공기간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추천제한 기준

☞ 「붙임 1」참고

□ 추천 시 고려사항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추천기관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추천기관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확인 및 심사를 거쳐 공적내용은 물론 결격사유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정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적시 ➪ 증명서, 사실확인서, 관련활동 사진, 동영상물, 신문․잡지 스크랩, 연구실적물 등

❍ 추천기관은 추천대상자의 상벌관계 및 사전동의 여부(포상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하여야 함

- 추천기관은 추천 대상 모두가 최종 수상 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하고, 추천 대상자에게도 사전 통지토록 함

- 공적심사 완료 후, 포상에 대한 동의여부를 본인에게 반드시 확인함

❍ 포상추천 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 확인되거나,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포상추천 철회 가능

❍ 외국인은 관계부처(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협의를 거친 후 추천하고, 추천 시 영문공적조서 및 영문이력서 추가로 제출

※ 각급 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자라 할지라도 심사결과 수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5. 6. 22.(월) ~ 2015. 8. 21.(금)

❍ 접수방법

제출서류 작성

• 포상대상자 추천명단, 공적조서 등 제출서류 작성

• 제출서류는 홈페이지 게시글의 첨부파일 참고

후보자 추천

공고문 확인

• 인권위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 메인화면  ➪ “2015년 대한민국 인권상 접수” 배너 선택

➪ “2015년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 추천 공고문” 확인 후, 제출서류 등 관련 자료 내려 받기

접수여부 확인

•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인권상 담당자(02-2125-9717)에게 접수여부 확인

• 전자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

• 전자메일 : ajh@nhrc.go.kr

• 우   편 : 2015. 8. 21.(금) 도착분까지 유효

☞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을지로1가) 금세기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대한민국 인권상 담당

• 방   문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제출서류 접수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02-2125-9717)로 문의

□ 제출서류(추천기관) ☞ 「붙임 2」참고

구 분	작 성 요 령	부 수	대 상
추천 명단 (서식1)	□복수 추천 가능(추천 순위는 반드시 기재, 분야별 순위) □추천분야는 위 Ⅱ.포상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공적개요는 50자 내외로 작성 □비고란에 ‘훈장, 포장, 위원장 표창’ 기재	1	공통
공적조서 (서식2) 개인용2-1 단체용2-2	□성명, 직급, 주민번호, 과거 포상기록 등 정확한 내용을 기재 □수공(재직)기간은 2015.12.10.을 기준으로 산정 예) 1995.12.11부터 2015.12.10까지, 수공기간 20년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공적의 양적인 평가는 수량표시 가능 □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재	1	공통
공적 요약서 (서식3)	□공적개요란은 1, 2, 3... 으로 공적을 개조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2매 이내)	1	공통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서식4)	□공무원만 해당 □e-사람 프로그램에서 출력된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사용	1	공무원 (개인)
이력서 (서식5)	□민간인만 해당	1	민간인 (개인)
현지 확인서 (서식6)	□추천대상자 전원 - 추천기관에서 철저한 현지조사 후 확인 첨부	1	공통
포상 동의서 (서식7)	□추천대상자 전원	1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 식별번호의 처리 동의서(서식8)	□추천대상자 전원	1	공통
기타	□공적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제출 가능(재직증명, 활동사진, 동영상물, 신문스크랩, 연구실적물, 사실확인서 등) □위 제출서류(추천자 명단,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이력서, 현지확인서, 포상동의서 등)는 한글파일(*.hwp)로 저장, 반드시 E-mail(ajh@nhrc.go.kr)로도 제출		공통

붙임 : 1. 추천 제한기준 및 유의사항 1부.

2. 포상대상자 추천관련 서식 1부. 끝.

붙임 1		추천 제한기준 및 유의사항

추천제외 대상자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포장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추천 시 유의사항

❍ 추천기관은 제출서류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 아래 별첨 2, 첨부 파일 반드시 확인

❍ 추천기관은 추천대상자의 상벌관계 및 사전동의 여부(포상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

❍ 포상추천 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 확인되거나,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을 경우 포상추천 철회 가능

❍ 외국인은 관계부처(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협의를 거친 후 추천하고, 추천 시 영문공적조서 및 영문이력서를 첨부

붙임 2	☞	제출서류

붙임 2

포상대상자 추천관련 서식

서식 1	포상대상자 추천명단(예시) *공통

포상대상자 추천명단(예시)

[추천분야 :             ]

추천 순위	소 속	직급 (직위)	성명 (한자) 생년월일	재직(수공) 기간 (년, 월)	기포상	공적개요	비고 (훈격)
1	OO인권협회	사무국장	OOO (OOO) 53.2.17	87.6.10~ 08.12.10 (21년 6월)	-	50자 내외	훈․ 포장
2	OOO부	행정사무관	OOO (OOO) 80.2.17	98.5.18~ 06.6.22 (8년 1월)	OOO부 장관표창 (03.2.17)	50자 내외	위원장 표창

※ 1. 재직(수공)기간 산정기준은 수상예정일(2015. 12. 10.)로 함

2. 소속기관명과 직급명칭은 공식명칭으로 기재(약칭 불가)

서식 2-1	공적조서(개인용) *개인용

공  적  조  서(개인용)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 훈격

(14)추천 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 인

※ 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 (4),(5),(6),(7),(8),(9),(12) 굵은 선은 코드이므로 미기재

주 요 경 력
(19) 년월일	(20) 이 력	(21) 년월일	(22) 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월일	(24) 내 용	(25) 년월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서식 2-2	공적조서(단체용) *단체용

공  적  조  서(단체용)

(1) 단체(기관)명

(2) 주        소

(3) 대표자 인적사항

(3-1) 성 명

(한자)

(3-2)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3-3) 주 소

(3-4) 연   락   처

(직장)             (휴대폰)                (이메일)

(4) 공적요지 (50자내외)

(5) 공적기간

-

(6) 추천훈격

(7)추천순위

조     사     자

(8) 소   속

(9) 직   위

(10) 직   급

(11)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 인

단 체 연 혁
(12) 년 월 일	(13) 내 용	(14) 년 월 일	(15) 내 용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16) 년 월 일	(17) 내 용	(18) 년 월 일	(19) 내 용
(20) 공 적 사 항

서식3	공적요약서 *공통

공 적 요 약 서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성별	재직기간	추천 훈격	공적개요

서식4	인사기록요약서 *공무원만 작성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 소   속

2) 직        위

3) 직  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 번 (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 특  정  직

.  .  ～  .  .  (  년  월)

8) 일  반  직

.  .  ～  .  .  (  년  월)

13) 교      원

.  .  ～  .  .  (  년  월)

9) 별  정  직

.  .  ～  .  .  (  년  월)

14) 군      인

.  .  ～  .  .  (  년  월)

10) 기  능  직

.  .  ～  .  .  (  년  월)

15) 군  무  원

.  .  ～  .  .  (  년  월)

11) 고  용  직

.  .  ～  .  .  (  년  월)

16) 기타(    )

.  .  ～  .  .  (  년  월)

합        계      ㉮

년  월

17) 제외기간

합        계      ㉯

18) 실 재직기간 ( ㉮ - ㉯ )

년  월

19) 추천훈격

10) 징계, 형벌

종   류

일  자

21) 과거포상

(모범,총리

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22) 작 성 자 (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 급

성 명

□

직 급

성  명

□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서식 5	이력서 *민간인만 작성

사 진		이 력 서 (작성예시)
		성명	한 글		❍ ❍ ❍	생 년 월 일		1970. 6.29 (만 세)
			한 자		❍ ❍ ❍	주민등록번호		- 미 기 재 -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100-11호 (핸드폰번호)
학력	기 간			학 교 명 (고교 이상)					전공(학위)
				- 미 기 재 -
경력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98.03.05～'99.02.14			□□그룹(총괄팀)			대리		국외계약실무
	'99.03.03～'01.07.14			❍❍인권연합			행정간사		홍 보 업 무
상훈	년 월 일			상훈 사항					시 행 처
형벌	년 월 일			종 류					비 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15년 월 일 성 명 : ❍ ❍ ❍ (인)

서식 6	현지확인서 *공통

현 지 확 인 서
1.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직 책
2. 주요 공적 내용 확인 ❍ 기 작성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 증거서류 첨부 : 기관확인서 등 3. 현지 여론(공사생활 등) ❍ 주민, 통․반장, 동장 등의 여론과 의견 ❍ 관련 민간단체의 여론과 의견 4. 포상 부적격요건 해당여부 ❍ 과거 포상경력에 대한 부적격요건 해당 여부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에 대한 부적격 여부 5. 현지확인자 종합의견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15. .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서식 7	포상동의서 * 공통

포상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

❍ 직위 (급) :

❍ 성    명 :

□ 포상추천 훈격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대한민국 인권상」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5.  .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동의서 *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동의
귀하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알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 추천자료(공적심사 및 사실확인 등)로 이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관련 문서 보존기간까지	귀하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알립니다. ◇ 처리하려는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기타 사항 - 왼쪽 칸 기재 내용과 같음
◇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인권상 공적심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5년 월 일 성명 : (서명)	귀하의 고유식별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5년 월 일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