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5-641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15.7.21)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안 제4조)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구성

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기준 금액 상향 (안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 재산취득․처분,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심의 생략 기준

-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대장가액 3천만원이하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ㆍ제출시기 개정(안 제12조)

○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 제출

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대부 할 수 있는 경우 신설 (안 제19조의2, 안 제24조의2)

○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 영 제13조에 따른 국제기구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의 경우

마.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신설(안 제3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 판매․제조 시 100분의 30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하는 경우에         사용료 등의 100분의 80을 감면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기준 인하 (안 제34조)

○ 현행 :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해 100분의 70을 감액

○ 개정 :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해 100분의 70을 감액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o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757-804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재무과

- 전화 : 054-650-6138

- FAX : 054-650-6139

o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미경

- 전  화 : 054-650-6138

- 이메일 : miki7926@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O 성명(단체명) :

O 주       소 :

O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2.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영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으로 한다.

⑦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영 제7조제2항”을 “영 제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2천만원”을 각각 “3천만원”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를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 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  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  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  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재산의 범위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1.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 ㆍ전시 및 판매하고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예천군 특산물 홍보․전시 및 판매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 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 가목에 따른 국제기구(산하기구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 나목에 따른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산하단체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③ 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청사의 구내재산을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ㆍ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3. 예천군이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29조제1항제 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대부재산의 범위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1.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  ㆍ전시 및 판매하고자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예천군 특산물 홍보ㆍ전시 및 판매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④「관광진흥법」제7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  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 중 “100분의 10이상”을 “100분의 5이상”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부료ㆍ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대한 감면분 부터 적용한다.

③ (대부료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대부료 사용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2.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영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으로 한다. ⑦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 ② (생략)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생략)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 가액 2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영 제7조제3항---------------- ---------- 2. (현행과 같음) 3. ---- 3천만원 ------------- ------- 4. ----------------------------- -------3천만원---------------- --------------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예산을 군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신설>	제1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 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군수는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9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 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재산의 범위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1.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 ㆍ전시 및 판매하고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예천군 특산물 홍보․전시 및 판매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 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 가목에 따른 국제기구(산하기구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 나목에 따른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산하단체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③ 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청사의 구내재산을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3. 예천군이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29조 제1항 제 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대부재산의 범위는 건 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1.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 ․ 전시 및 판매하고자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예천군 특산물 홍보․전시 및 판매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현행 본문과 같음) ②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④「관광진흥법」제7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 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100분의 5이상 ------------------ --------------------------------------------------.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20. 그 밖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감액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4.1.14.>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

2.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전문개정 2010.6.8.]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조(국·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4.5.>

【 관광진흥법 시행령 】

제64조의2(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