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8-367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장학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자율 감소로 재원이 줄어들어 기금 설치 목적 달성이 어렵고, 맞춤형급여의 교육급여사업과 유사·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함

3. 폐지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해당 없음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주민복지과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전화  054-650-6161  - 팩스  054-650-620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예천군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의견 제출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 여부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제○조 제○항	찬성	․․․․ 이유로 찬성
	제○조 제○항	반대	․․․이유로 반대 및 ․․․로(의견제시)

〈의견제출자〉

○ 주  소 :

○ 연락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