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9-191호

2019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운행 경유차 중 연식이 오래되어 매연발생량이 많은 차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예천군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   31.

예  천  군  수

1. 접수기간  : ‘19. 2. 13. (수) ∼ ’19. 2. 15. (금) (선착순 접수 아님)

❍ 접수시간 : 09:00∼18:00(시간엄수)

2. 접 수 처 : 예천군청 5층 대강당(☏650-6186)

3. 사 업 량 : 약 100대 정도(예산범위 내)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됨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 가능

❍ 개인 또는 법인 1대로 한정 지원

❍ 사업량 미달시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접수

❍ 사업량 초과시 예비 신청자로 관리하여 예산소진시까지 추진

4.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프펌프트럭)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

<우선지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예산의 30% 이상 지원), 다만, 우선지원 대상 신청수가 계획물량의 30%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가능

- 2000년도 이전 제작·출고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해당 지자체의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

❍ 지원기준(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예천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일 및 지급일 기준 지방세 등(세외     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는 신청자(법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경유차의 경우 사용본거지와 소유자가 예천군에 있어야 지급가능

5. 선정방법

❍ 신청기간 내 접수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기재된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우선선정

※ 최종선정결과는 접수순서와 무관함

❍ 대상차량의 제작연월이 동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우선순위: 1. 배기량 높은 차량

2. 총중량이 높은 차량

3. 등록기간이 오래된 차량

6. 지원금액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지원율
			기본 (제10조)	추가 지원 (제10조의2)
총중량 3.5톤 미만		165	100%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에 따라 지원하되, 위의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 지원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주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을 10%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생계형 차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신청 시 관할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 신청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금액산정 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중 기본형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   가액으로 하되, 당해연도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

-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0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

-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

7. 신청절차

사업공고 (예천군 홈페이지)	⇨	조기폐차 신청서 제출 (별지3호)	⇨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별지4호)	⇨	차량폐차 말소등록	⇨	보조금 지급청구 (별지5호)	⇨	보조금 지급
예천군		소유자 → 예천군		예천군 →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 예천군		예천군 → 소유자

8. 제출서류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시

①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제3호 서식)

②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 사업장 등록증 사본

③ 자동차등록증 사본

④ 직전 종합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전산망으로 확인가능)

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별첨2 서식)

⑥ 차량 정상운행여부 확인(접수 시 군청에 주차하여 담당자 확인을  받을 것)

【유의사항】조기폐차제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 함(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유의사항】우편 및 대리신청은 불가하며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시

①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제5호 서식)

②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1부(사본)

③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④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예천군 발행분)

【유의사항】보조금 신청은 군에서 발급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내 (60일) 폐차 후 신청(2개월 이후 폐차 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유의사항】수출 및 전출, 차령초과 말소차량,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유의사항】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수령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별첨1 서식)

❍ 신차 구입시(3.5톤 이상 및 도로용건설기계 조기폐차만 해당)

①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제7호 서식)

② 구매차량 자동차 등록증(사본) 1부

③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④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예천군 발행분)

【유의사항】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차량의 소유자등은 교부일로부터 4개월(120일)이내에 신차*를 구매하고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2019.1.1.이후 출고차량)

8. 기타사항

❍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협약하여 산정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서 접수 후 보조급 지급대상 확인 통보 시 알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접수자라 하더라도 조건이 맞지 않거나 구비서류를 갖추지 아니하면 지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포기 시 후순위 대상자로 선정이 변경됩니다.

❍ 그 외 언급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19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침 등을 따릅니다.

❍ 향후 환경부의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지침 내용의 변경에 따라 공고내용 및 세부지원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예천군 환경관리과(☏650-6186)

< 별첨 1 >

위     임     장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성 명
	주 소	(인)
	주민등록번호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성 명
	주 소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2019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예천군수 귀하 붙임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 별첨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예천군수 귀중

[참고1]「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작성필요없음				⑮검사 기관	작성필요없음
		⑯검사 결과	□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수치( )% (운행차배출허용 기준 수치(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2.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참고2]「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확인번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대 상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차명 및 형식		/			용 도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 연료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 가 □ 부
	지급불가 사유
	지원가액	기본	원 (￦ )
		추가	원 (￦ )
귀하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참고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원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참고4]「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 종		□연식( )년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확 인 항 목	동일성 확인		- 등록번호표(차대) 및 주요제원 일치 여부			확 인 결 과	□ 일 치 □ 불일치
	원동기		- 시동상태 및 원동기 설치상태 - 윤활유 등 누유 및 유량 - 냉각계통의 손상 및 누출 여부				□ 양 호 □ 불 량
	동력전달장치(변속기포함)		- 변속기의 작동 및 누유 여부 - 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 변형 - 기어 물림(빠짐) 및 단속 상태				□ 양 호 □ 불 량
	조 향		- 설치 상태 및 누유 여부 - 좌·우 작동상태				□ 양 호 □ 불 량
	제 동		- 설치상태 및 누유 여부 - 시동 후 페달상태				□ 양 호 □ 불 량
	전 기		- 축전지 및 전기배선 설치상태				□ 양 호 □ 불 량
	그외 주요 부품		- 완충장치, 등화장치, 계기장치, 연료누출, 유리창, 타이어, 자체 외관, 주요골격 부위 등 파손 및 절손(변형)				□ 양 호 □ 불 량 (해당 부품명: )
	첨부물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판 정 결 과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불가 사유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절차대행자 (인)

[참고5]「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7호서식<신설>

확인번호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규 구매 차량 정보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