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보   물

1. 싱크대 부착형의 경우 불법제품 여부 확인

❍ 분쇄부와 2차 처리기 연결호스 없이 분리된 경우 불법

❍ 2차 처리기 없이 본체(분쇄기)만 있는 경우 불법

❍ 2차 처리기 내부기능(수거망·하부거름망) 탈·부착 또는 2차 처리기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된 경우 불법

분쇄부

연결호스

2차 처리기

※ 불법제품사진

분쇄부와 2차 처리기 분리됨		2차 처리기 제거 후 분쇄부에 S트랩 연결(100% 배출)

2. 위반 시 처벌 규정

❍ 하수도법 제76조(벌칙)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6조 2호 : 하수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

❍ 하수도법 제80조(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80조제4항 7호 : 하수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

공산품을 사용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