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비닐봉투) 사용 관련 위반행위 단속 계획

1회용품(비닐봉투)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지도를 통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함.

■ 추진 계획

❍ 단속기간 : 2019. 4. 1. ~ 2019. 4. 30.

❍ 단속대상 : 관내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제과점(식품접객업 중) 등 19개소

❍ 단 속 반 : 생활환경팀장 외 1명

■ 단속 내용

❍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165㎡ 이상 슈퍼마켓(한국표준산업분류)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빈박스, 재사용봉투, 장바구니 대체)

※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

《속비닐 점검기준》

◈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 허용

◈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사용 허용

∙ 165㎡ 미만의 슈퍼마켓은 기존대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 제과점(식품접객업 중)의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 대규모 점포 내 위치한 제과점 : 대규모 점포 기준 준수

■ 조치 계획

❍ 처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제41조

❍ 처분기준

∙ 슈퍼마켓

위반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3호
1)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2)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3)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10	30	50
4)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 제과점

위반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3호
1)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	100	200
2)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	50	100
3)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	30	50
4)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	10	30

■ 단속 대상 사업장 세부 내역

연번	업 소 명	소 재 지	면적(㎡)	비고
1	예천농협하나로마트	예천읍 시장로 53	553.6
2	예천축협하나로마트	예천읍 충효로 257-1	732.29
3	백두쇼핑1호점	예천읍 충효로 280	608.7
4	리마트	예천읍 충효로 183	454.9
5	예천축협하나로마트 중앙지점	예천읍 시장로 99-1	173.586
6	(주)지에스리테일 도청신도시점	호명면 양지2길 4	731
7	노브랜드예천호명점	호명면 양지로 14, 229동 101~104호	379
8	예천농협하나로마트 수변점	호명면 수변로 77	2363.69
9	구담홈마트	지보면 지풍로 1021-3	195
10	풀마트	풍양면 상풍로 1449	470.59
11	남예천농협하나로마트	풍양면 낙상2길 28	553
12	뚜레쥬르 예천중앙점	예천읍 중앙로 28-1	99.91	제과점
13	파리바게뜨예천점	예천읍 중앙로 42	182.61	제과점
14	에펠제과	예천읍 맛고을길 50-4	58.82	제과점
15	파리바게뜨경북신도청점	호명면 행복로 230, 114~115호	76	제과점
16	한상우 베이커리	호명면 수변로 77	127.71	제과점
17	용궁 토끼간 빵	용궁면 용궁로 80	17.68	제과점
18	용궁별주부전빵	용궁면 용궁로 114	34.79	제과점
19	오대빵베이커리	풍양면 상풍로 1449	17.15	제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