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9 - 471호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4일

예    천    군    수

1. 제안이유

「지방세법」개정(2017. 12. 26.시행)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 한도 금액을 20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액 상승 등의 요인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 금액 상향(안 제16조)

○ 현행: 10만원 이하

○ 개정: 20만원 이하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간,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기타

- 보내실 곳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전화 : 054-650-6871, 팩스 : 054-650-6139

- 전자우편 : jeig65@korea.kr

라.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www.ycg.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군세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16조(납기)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