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9 - 472호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4일

예    천    군    수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개정(2019.7.1.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장애인을 구분함에 따라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감면조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장애등급제 개편시행(2019.7.1.) 이후에도 신뢰보호의 필요성으로 일몰기한인 2022. 6. 30. 까지 뿐만 아니라 2022. 6. 30. 이후에도 계속하여 감면을 유지함(안 제2조 및 부칙 제2조)

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상위법 조항 변경 및 기한연장(안 제3조)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 2018년 12월 31일

○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 2020년 12월 31일

다.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3년간 기한 연장(안 제9조)

○ 현행: 2018년 12월 31일

○ 개정: 2021년 12월 31일

라. 자동계좌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인상(안 제10조)

○ 현행: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 개정: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간,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기타

- 보내실 곳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전화 : 054-650-6871, 팩스 : 054-650-6139

- 전자우편 : jeig65@korea.kr

라.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www.ycg.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2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 중 “법 제38조제4항제2호”를 “법 제38조제4항제1호”로,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150원”을 “5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 2022년 6월 30일-------------.
<신 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 설>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 2020년 12월 31일------------------------------------.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2021년 12월 31일----------.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1. -----------------------------------------------------------------------------------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2. ---------------------------------------------------------------- 1,000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