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메르스 당시(’15년) 지방세 지원(경북) : 지방소득세 기한연장(33백만원)

□ 주요 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26)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

(예) 부동산 매매계약(1.30)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 치료중인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초 신고·납부기한(3.30) 연장 가능(6개월(최대1년))

○ (징수유예 등)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유예(｢지방세징수법｣§25, §105)

▪(고지유예·분할고지) (예) 취득세 무신고분 부과고지 시 가능

▪(체납액 징수유예) (예) ’19.12월분 자동차세, ’20.1월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등

▪(체납처분 유예) (예) 체납중인 모든 세목에 대해 가능

○ (지방세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 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4)

* 장기 피해 의료기관, 생계 곤란 확진자·격리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

○ (세무조사 유예) 납세자의 질병 등의 사유로 조사 연기 신청한 경우(｢지방세기본법｣§83) 외에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유예 지역, 업종, 기간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