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외수입 지원방안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원근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16조

○ 지원내용 : 체납처분 유예

○ 지원방법 : 당사자의 우선 신청(필요시 지자체 장 직권)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17조(체납처분 유예)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개별법령(105개 법률, 참고1 참조)에서 체납절차에 대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구 지방세외수입법)을 준용하고 있는 세목

□ 과태료(지방세외수입)

○ 지원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4

○ 지원내용 :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 지원방법 :  당사자의 우선 신청(필요시 지자체 장 직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 그 외 부과금 (※ □, □가 아닌 지방세외수입 중 지원근거가 있는 지방세외수입)

○ 지원근거 : 개별법령(지원근거 있는 개별법 참고2 참조)

○ 지원내용 :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

○ 지원방법 : 당사자의 신청 등(개별법령상 절차와 방법에 따름)

※ 개별법 예시

	< 「축산법」시행령 제16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납부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아래 참고자료는 지방세외수입(국세외수입 제외)으로, 이외의 법령·조례 등에 징수유예·분할납부 등의 지자체장의 조치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추진 가능

참고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현황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준용)

연번	법률명	조문	성격	비고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과징금
		제33조	과징금*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환수금(보상금)	2020.5.5.시행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2조	부담금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이행강제금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과징금
		제37조의2	과징금*
6	건설기술진흥법	제32조	과징금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과징금
8	건출물관리법	제25조	과징금	2020.5.1.시행
9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과징금
1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의2	과징금
1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환수금	2020.1.1.시행
		제9조	제재부가금
13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	과징금
1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	이행강제금*
15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과징금
16	관광진흥법	제37조	과징금
1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9조의2	이행강제금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부담금
19	궤도운송법	제13조	과징금
2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과징금
		제14조	과징금*
2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과징금
		제14조	과징금*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3조	과징금
23	농지법	제62조	이행강제금
2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이행강제금
2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과징금	2020.4.3.시행
26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부담금
		제37조	과징금
2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1조의4	부담금
28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	과징금
2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40조	부담금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의2	과징금
3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기반시설설치비용
3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과징금
33	먹는물관리법	제51조	과징금
34	모자보건법	제15조의11	과징금
35	물류정책기본법	제67조	과징금
3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과징금
3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 제35조,33조의3	환수금*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재부가금*
3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이행강제금
3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10조	과징금
		제6조	이행강제금
40	비료관리법	제21조	과징금
41	사료관리법	제26조	과징금
4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환수금*
4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과징금
4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과징금
4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3조	과징금
46	산지관리법	제19조	부담금
47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환수금	2020.8.28.시행
			추가징수금
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과징금
		제35조	과징금
49	석탄사업법	제21조	과징금
5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과징금	2021.1.1.시행
5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과징금
5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과징금
5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제15조	부담금
5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과징금
55	수산업법	제91조	과징금
56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부담금
57	수상레저안전법	51조의2	과징금	2020.2.28.시행
58	수의사법	제33조의2	과징금
59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0조	과징금
		제45조	과징금*
6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과징금
		제20조	과징금*
61	식품위생법	제82조	과징금
		제83조	과징금*
6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과징금
63	악취방지법	제12조	과징금
6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	과징금
65	약사법	제81조	과징금
66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	보상액 부담금	2020.8.28. 시행
67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38조	과징금
		제39조	이행강제금
6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과징금
6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과징금
		제14조	과징금*
70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3	이행강제금
		제45조의2	과징금
7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과징금
7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이행강제금
73	위생용품관리법	제22조	과징금
7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3조	과징금
75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1조	통행료
		제20조, 제21조	부가통행료*
		제25조의2	과징금*
7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9조의2	과징금
7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징금
7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7조	과징금
79	의료기기법	제38조	과징금
80	자동차관리법	제74조	과징금
8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과징금
		제43조	이행강제금
8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환수금*
8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4조	이행강제금
8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과징금
85	전기공사업법	제28조	과징금
86	전기사업법	제12조	과징금	2021.1.1.시행
8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의2	과징금
8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징금
89	주차장법	제32조	이행강제금
9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조정금
91	지하수법	재30조의3	부담금
92	청소년보호법	제54조	과징금
93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7	과징금*
9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8조	과징금
		제28조의2	과징금*
95	축산법	제25조의2	과징금	2020.2.28.시행
96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2	과징금	2020.5.27.시행
		제28조	과징금
		제46조의2	과징금*
97	하수도법	제50조	과징금
9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조의2	부담금
9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과징금
		제8조의6	과징금*
100	항만법	제82조	사용료	2021.1.1.시행
101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6	과징금	2021.1.1.시행
10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과징금
10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2	이행강제금
10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과징금
105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의2	과징금	2019.11.26.시행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2020.3.24.)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참고2		코로나19 관련 지방세외수입 개별법률 상 지원내용

연변	법률명(약칭)	조문	대상세목	지원내용	결정권자
1	금강수계법	법 제13조, 시행령 제16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분할납부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2	낙동강수계법	법 제13조, 시행령 제18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분할납부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3	영산강섬진강 수계법	법 제13조, 시행령 제16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분할납부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4	한강수계법	법 제8조의5, 시행령 제6조의9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분할납부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5	물환경보전법	법 제4조의7, 시행령 제14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 장
		법 제48조의3, 시행령 제65조의2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 부담금·사용료	징수유예,분할납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6	대기환경보전법	법 제35조의4	배출부과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시ㆍ도지사
7	먹는물관리법	법 제32조	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시ㆍ도지사(위임)
8	자원순환기본법	법 제21조, 시행령 제21조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시ㆍ도지사(위임)
9	대외무역법	법 제33조의2, 시행령 제59조의2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분할납부	시ㆍ도 지사
10	부동산실명법	법 제5조의2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분할납부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11	지방계약법	법 제31조의2, 시행령 제92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 장
12	청소년보호법	법 제54조, 시행령 제46조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분할납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3	개발이익환수법	법 제20조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연장, 분할납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위임)
14	국토계획법	법 제69조, 시행령 제70조의8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기한연장, 분할납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
15	국유재산법	법 제72조, 시행령 제71조	변상금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 장 (위임)
16	공유재산법	법 제81조, 시행령 제81조	변상금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
17	축산법	시행령 제16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분할납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8	건강기능식품법	법 제37조, 시행령 제19조의2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분할납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9	광역교통법	법 제11조의4, 시행령 제17조	부담금	납부기한연장, 분할납부	시ㆍ도지사
20	식품표시광고법	법 제19조, 시행령 제10조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분할납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	재건축이익환수법	법 제18조	재건축부담금	납부기한연장, 분할납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