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시 과태료 부과기준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됨

□ 위반행위 유형별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8〕)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나) 비닐봉지, 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버린 경우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