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고시 제2021- 38호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시범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 또는 완화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05.   31.

예 천 군 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무분별하게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간판개선사업 지역을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시범구역 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고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 및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① 정비시범구역은 다음과 같다.

사 업 명	구 간 현 황
	도로명주소			상 가 명
				기 점	종 점
2015년 맛고을거리 간판개선사업	맛고을길 19 ↔ 맛고을길 58			최씨네찜닭, 남일철공소	네네치킨, 레몬트리
	시장로 46-1 ↔ 시장로 99-1			황금분식	대영사
2018년 도시미관개선 간판개선사업	시장로 85 ↔ 시장로 102			아식스 국수나무	정통한우 김밥천국
	중앙로 66	↔	중앙로 84 (충효로 284)	모범운전자회 귀뚜라미황금설비	뚱땡이왕족발 백수식당
2019년 맛고을주변거리 간판개선사업	효자로 70 ↔ 시장로 71			카페행복향기 황금포장마차	백한의원 예천동물약품
	효자로 78 ↔ 시장로 79-1			중앙꽃집 예향꽃집	경북이벤트인테리어 용희양행
	효자로 86 ↔ 시장로 85			김승일치과의원 황영길법무사사무소	다있소축산물유통센터 하트
	중앙로 19 ↔ 중앙로 42			불라면 디에이치건설	화성노래방 영광열쇠
2020년 원도심거리 간판개선사업	시장로 71-2 ↔ 시장로 84-1			파크랜드 선화공인중개사	대경수산 한일유리
	시장로 107 ↔ 시장로 117			만나식품 푸른약국	황금청과 예천한우축산물도매센터
2020년 효자로 간판개선사업	효자로 77 ↔ 효자로124			마야옷수선 궁전노래방	동창세탁소 영남미용실
2021년 효자로 간판개선사업	효자로 1 ↔ 효자로 76			동아미용실 경도가스설비공사	NH농협은행 예천소백복지재단

② 적용범위는 해당구간에 위치한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이며, 첨부된 【별표1】위치도를 참조한다.

제4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1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1개의 간판을 추가할 수 있다.

1.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2.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②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돌출간판, 창문이용광고물, 의료기관·약국 표시 상징물, 미용업소 싸인볼은 총 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광고물이 업소를 특정 짓고 차별화할 수 있도록 로고, 엠블렘, 픽토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벽면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1개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 1개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나.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표시면적 1제곱    미터 이하의 간판

② 벽면이용 간판은 입체형을 권장한다. 다만, 벽면에 미관을 고려해 배경 판을 설치할 경우 그 위에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간판의 교체 및 외벽 훼손 방지를 위한 게시틀 설치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③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 가로 폭의 80% 이내로 하고 10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 폭의 80%범위내로 하며 1m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간판의 글자크기는 다음과 같다.

가. 1층은 55cm 이내로 표시한다.

나. 1층 증가 시 5cm 크게 할 수 있으며 최대 70cm이하로 한다.

다만,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표시하는 입체형간판의 세로 크기는 벽면 폭 이내로 표시 할 수 있다.

④ 간판의 돌출 폭은 30cm이내여야 한다.

⑤ 커튼월(비내력 외벽)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구조물 등에 게시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소형돌출간판, 의료기관·약국 표시 상징물 (약, ✚ 등), 미용업소 싸인볼에 한하여 허용하며, 각 업소가 위치한 벽면에 각자 표시할 수 있다.

② 업소를 상징하는 픽토그램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띠 형식, 픽토그램, 글자를 이용해 간결하게 표시하며 건물과 조화되고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표시한다.

③ 햇빛을 차단할 목적의 시트지는 무채색을 사용한다.

제8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점멸 방식의 네온사인, 전광류 동영상(LED, LCD, PDP, CRT, 기타 이와 유사한 것)형식의 광고물 표시할 수 없다.

③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안하여야 하며, 전기 배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한다.

④ 조명의 광원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는 최대한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9조(적용의 특례) ① 군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하는 자가 이 고시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물 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디자인된 광고물 등은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지정구역에 간판을 신규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표시되어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을 인정한다.

③ (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별표 1】

지정구역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