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1 - 68호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하반기 추가 공고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하오니, 예천군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17.

예  천  군  수

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사 업 비

(단위: 대, 천원)

총 사업비	기교부결정액		금회 추가 공고
	기교부 대수	기교부결정액	예상 대수	예상 사업비
712,570	377	562,960	90	149,610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하므로 지원 대수 변동 가능

- 2021년 기준 개인 또는 법인 1대로 지원 한정

▣ 접수기간 : 2021. 9. 27.(월) ∼ 9. 28.(화), 09:00 ~ 18:00 (단, 점심시간 제외)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조기폐차 신청 차량을 접수처에 주차 후 정상운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담당 공무원 확인을 받아야 함

Ⅱ		지원 및 신청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등급 확인 방법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콜센터(☎1833-7435)

② 예천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소유 차량은 “사용본거지”가 예천군에 있어야 함

③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⑤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는 차량

▣ 선정방법

①  우선지원 대상

가. 운행제한(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포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혹은 유예받은 차량

나.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다. ‘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라. 인증 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해당 지자체의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

마.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등에 관한 규정」 별표2, 비고2에 해당하는 차량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 기초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

② 선정기준

가. 우선지원 대상 차량

나. 등록원부상 기재된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차량

다. 제작연월일이 동일할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배기량이 높은 차량 > 총중량이 무거운 차량 > 예천군에 등록기간이 오래된 차량

▣ 제출서류

공통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차량 소유자 신분증 - 개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 등록증 중 1가지 제출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신분증 사본 (3가지 모두 제출) 4)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5) 위임장 : 대리인 및 공동명의 접수 시 - 대리인 접수 시 :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공동명의 접수 시 : 위임장, 공동명의 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자격확인 신청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2) 차상위계층 확인서 :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3)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1)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2)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개인소유 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 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기준

①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 분		상한액(만원)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	추가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최대 210만원)	30% (최대 9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신차 구매 시)
	3,500cc 초과 5,500cc 미만	750
	5,500cc 초과 7,500cc 미만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 상한액 600만원 적용대상 총중량 3.5톤 미만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비고 2의 가목~라목에 해당함

가.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

나.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영업용차량

다.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 보조금 상한액 상향 적용 관련 서류는 조기폐차 지원 신청 시 제출건만 인정

② 추가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21.1.1.이후 신규 등록 또는 중고차량(1·2등급 차량) 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단,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총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을 ˊ21.1.1. 이후 신규 등록 시(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단, 대형 승합차는 해당사항 없음)

Ⅲ		사업 추진 절차

기본 지원 (① ~⑥)		①신청서 접수	□	②신청서 검토 (자격, 보조금 산정 등)	□	③대상자 선정 통보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예천군		문자 및 등기우편 발송 (지급대상확인서 발송)
						□
		⑥보조금 지급 (30일 이내)	□	⑤ 보조금 신청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④ 차량 폐차
		소유자가 직접 폐차 및 말소 등록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유자가 직접 폐차 및 말소 등록
추가 지원 (⑦ ~ ⑧)		⑦신차(중고 포함) 등록 후 보조금 신청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⑧ 추가 보조금 지급 (30일 이내)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예천군 → 소유자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 완납 필요)

※ 대상자 선정 통보 이전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1. 9. 27.(월) 09:00 ~ 9. 28.(화) 18:00(단, 점심시간 제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정상운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접수처에서 담당공무원 확인을 받아야 함

□ 대상자 선정 통보

- 선정일정 : 11월 예정

- 통보방법 : 등기 우편 발송(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및 문자메시지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청구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 사본 - 자동차 소유자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신차(중고 포함) 구매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	-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자동차 소유자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보조금 지급 신청

Ⅳ		유의사항

□ 보조금 지급신청 기한 내 보조금 미청구 시 포기의사로 간주

- 조기폐차 보조금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신차(중고 포함) 구매 보조금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차량 구입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 사정(신차 출고 지연)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보조금 청구서 제출 기한 연장 가능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시 대상자 선정 안내 등을 위해 반드시 본인의 휴대폰 연락처를 기재하고, 미기입 및  오기입의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음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상 ‘자진말소’인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 가능하며, 수출 말소, 차령초과 말소, 보조금 대상자 선정 통보 전 폐차한 차량, 정상운행 불가 판정임에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차의 경우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 구매시(3.5톤 이상 제외), 중고차의 경우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구매시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 신차 구매(중고포함)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해야 함

Ⅴ		기타사항

□  보조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위탁산정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접수자라 하더라도 지원조건에 맞지 않거나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탈락되며, 지원대상 포기 시 후순위 대상자로 변경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결정을 따름

□ 문의 : 예천군 환경관리과(☏054-650-6184)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3.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끝.

[붙임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연 락 처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경유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 수치( )% □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 수치( )%
신차 구매 신청 여부		□3.5톤 미만(경유차 제외) □3.5톤 이상 대형 화물
중고차 구매 신청 여부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경유차 제외)
우선지원 해당 여부		□계절관리제 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 □영업용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3.5톤이상인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 □`02년이전 제작 출고한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4. (해당자)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5. (해당자)우선지원 해당 여부 증빙서류				지방세 등 체납여부 해소 안내						없 음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사본) 1부 2.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첨부 1]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시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ㆍ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ㆍ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ㆍ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차량소유자(성명)              (서명,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

[첨부 2]

(공동명의, 법인명의 지입차량 해당 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시 제출

위     임     장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성 명	(인)
	주 소
	생년월일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성 명	(인)
	주 소
	생년월일
상기 위임자 (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2021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서명) 인감도장 예천군수 귀하 붙임 1.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붙임 2]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제출>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경유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및 신분증 사본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붙임 3]

<폐차 후 신차 구매 신청 신청 시 제출>

확인번호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FAX
신규 구매 차량 정보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및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