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대상 :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소음피해 지역주민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전출·사망자 포함)

☞ 2022년 미신청자 신청 가능

2. 소음대책지역 : 예천읍,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지역

☞ 보상대상 조회 :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http://mnoise.mnd.go.kr)

3. 신청기간 : 2023. 2. 6.(월) ~ 2. 28.(화)  09:00 ~ 18:00

※ 접수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 신청기간 내 신청가능(단, 지연이자 없음)

4. 접 수 처

소음대책지역 읍·면	접수처
예천읍	마을회관
호명면	마을회관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행정복지센터 내

5.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6. 지급방법 : 본인명의 계좌 입금(8월 말)

7. 지급기준

구 분	제1종	제2종	제3종	비고
소음기준(웨클)	95 이상	90 이상 95 미만	85 이상 90 미만	규정에 따라 감액
1인당 보상금액	월 6만원	월 4만 5천원	월 3만원

※ 해당연도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연 1회 지급

8. 감액규정

구 분	감 액 조 건	감 액 률
전입 시기	가. 1989. 1. 1.~ 2010. 12. 31. 기간 중 전입자	30% 감액
	나. 2011. 01. 01. 이후 전입자	50% 감액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650-6182)

	다. 나)에 경우에도 2010. 1. 1. ~ 2010. 12. 31 기간 거주자가 소음대책지역 외 지역으로 전출 뒤 1년 내 종전 거주지로 재전입 시	30% 감액
근무지·사업장	가.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 군용비행장 정문으로부터 최단거리 100Km 이내	30% 감액
	나.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 군용비행장 정문으로부터 최단거리 100Km 초과	미지급 (100%감액)
실제 거주일	현역병(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및 대체요원 포함)복무기간, 이민 등 국외체류 기간,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그 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실제 거주한 일수에서 제외
감액하지 않는 경우	가. 1989.1.1. 이전 거주자가 대책지역 외 전출 뒤 1년 내 종전 거주지 재전입 나. 전입당시 미성년자(출생자) 다.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 전입

9.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공통 서류 (필수)	∎보상금 지급신청서 (행정정보동이용 동의 여부 확인)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내용 (※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①주민등록등본 ②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③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사업자등록증명 ⑤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⑥병적증명서
해당할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으로 전입한 경우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상속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피상속인 가족관계 증명서(부양의무자 확인 불가능할 시 제적등본으로 대체)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세대 대표자 선정서 - 세대원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세대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상금 신청 위임장	※ 아래 사유로 위임하는 경우 - 이민 증 국외체류 : 재외공관 장 - 입원 : 의료기관 장 - 교도소 수용 : 수용기관 장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읍면동장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650-6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