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3-1315호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실무반의 업무와 역할 일부 변경(별표 1)

나. 업무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 변경(별표 2)

다.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 기준(근무 인원 등) 변경(별표 4)

라.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주관부서 등 변경(별표 5)

마.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등의 재난 시 비상단계 기준 변경(별표 6)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chan2211@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3) 팩스 : 054-650-61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안전재난과(전화 : 054-650-61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재난상황의 통보 등)”을 “(재난상황의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보”를 “보고”로 한다.

제22조제6호 중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