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3-1322호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전기자전거 도입을 통하여 신도시 내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교통 분담률 제고 및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주민 정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기자전거(PAS) 도입(안 제2조)

나. 전기자전거 이용 대상 규정(안 제4조)

○ 13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하며, 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다. 전기자전거 이용요금 규정(안 별표)

○ 기본요금(기본 이용 1일 누적 2시간) 무료, 추가 요금 30분당

500원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wjddbs4641@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도시과

3) 팩스 : 054-650-89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전화 : 054-650-897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일반자전거와 페달 보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자전거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거치대”란 회원카드의 인식 또는 버튼조작으로 작동되는 자동 잠금장치가 부착되어”를 ““거치대”란”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영자전거”를 “일반자전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기자전거 이용 대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라 13세 이상으로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이용승인)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을 하고 「공영자전거 이용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영자전거의 회원가입비 및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운행속도의 제한) 전기자전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 관련 문구ㆍ도안ㆍ사업 안내 등이 표기된 홍보물품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 및 자전거의 날 행사, 자전거 안전 교육에 필요한 간식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2항 중 “타이소”를 “공영자전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4항 중 “제9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제1호 중 “제10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 [별표]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회원가입비 및 이용요금 (제6조 관련)

구분	일반자전거	전기자전거
회원가입비	1,000원
기본요금	무 료
추가요금	30분당 500원 (기본 대여시간 초과 시)
기본대여시간	대여 후 3시간	1일 누적 2시간 이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이하 “공영자전거”라 한다)란 경북도청신도시 내에서 운영하는 무인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	1.-------------------------------------------------------------------------------------------- 말하며, 일반자전거와 페달 보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자전거로 구성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거치대”란 회원카드의 인식 또는 버튼조작으로 작동되는 자동 잠금장치가 부착되어 공영자전거의 대여 및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테이션에 설치된 공영자전거 전용 시설을 말한다.	3.“거치대”란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4조(이용대상) 공영자전거 이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이 가능하고 제6조의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4조(이용대상) ① 일반자전거 -------------------------------------------------------.
<신 설>	② 전기자전거 이용 대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라 13세 이상으로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이용승인) ①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을 하고 「공영자전거 이용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영자전거의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	제6조(이용승인)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을 하고 「공영자전거 이용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및 이용시간) ①ㆍ② (생 략)	제7조(운영 및 이용시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영자전거 1회 대여 시 기본이용시간은 대여 받은 후 3시간으로 하고, 운영시간 내에는 재이용이 가능하며, 기본이용시간 내에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요금은 30분 단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영자전거의 회원가입비 및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
<신 설>	제8조(운행속도의 제한) 전기자전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8조(이용지원) (생 략)	제9조(이용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군수는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 관련 문구·도안·사업 안내 등이 표기된 홍보물품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 및 자전거의 날 행사, 자전거 안전 교육에 필요한 간식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이용제한 및 변상조치) ① (생 략)	제10조(이용제한 및 변상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이소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실제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 공영자전거 -------------------------------------------------------------.
제10조ㆍ제11조 (생 략)	제11조ㆍ제12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자가 제9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제12조----------------------------------------------------------------------------------------------------------------------.
제13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의 취소) --------------------------------------------------------------.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1. ------ 제13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고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준용)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