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수렴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다음과 같이

'국민과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합니다.

     1. 공모기간: 2024. 4. 1.(월) ~ 6. 30.(일)

     2.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3.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 신산업 등 미래법제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저출산 및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

 붙임  1.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 1부.

         2. 홍보 포스터 1부.

         3. 홍보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