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곳은 군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게재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전국 농지 전수조사 대상 일정 조사방법 총정리(+이행강제금)
작성자하모라 @ 2026.03.12 05:10:53

안녕하세요. 2026년 들어 농지 소유자분들이 가장 긴장하셔야 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사상 첫 대규모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대통령 주도로 경자유전 원칙이 강화되면서, 단순 점검을 넘어 실제 처분과 막대한 강제이행금까지 예고되어 있어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큰 자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1. 2026년 조사 일정 (3월 ~ 9월)

  • 1차 집중 조사 (3월~5월): 수도권 및 광역시 인근 (투기 우려 지역 우선)

  • 2차 본 조사 (6월~9월): 전국 지자체 현장 확인 및 AI 데이터 대조

 

2. 주요 집중 조사 대상

  •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농지 (2021년 이후)

  • 주소지가 농지와 다른 관외 거주자(외지인) 소유 농지

  • 농업법인 소유 및 부모님께 물려받은 상속 농지

 

3. 위반 시 무서운 '강제이행금'

경작하지 않는 농지로 적발되어 처분 명령을 어길 경우,

매년 공시지가(또는 감정가)의 25%가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4년이면 땅값 전체가 벌금으로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

https://m.site.naver.com/22JHK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자유게시판 [7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jibo/news/free.bulletin/?i=177777&p=7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자유게시판 [7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