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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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6년 들어 농지 소유자분들이 가장 긴장하셔야 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사상 첫 대규모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대통령 주도로 경자유전 원칙이 강화되면서, 단순 점검을 넘어 실제 처분과 막대한 강제이행금까지 예고되어 있어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큰 자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1. 2026년 조사 일정 (3월 ~ 9월)
1차 집중 조사 (3월~5월): 수도권 및 광역시 인근 (투기 우려 지역 우선)
2차 본 조사 (6월~9월): 전국 지자체 현장 확인 및 AI 데이터 대조
2. 주요 집중 조사 대상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농지 (2021년 이후)
주소지가 농지와 다른 관외 거주자(외지인)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및 부모님께 물려받은 상속 농지
3. 위반 시 무서운 '강제이행금'
경작하지 않는 농지로 적발되어 처분 명령을 어길 경우,
매년 공시지가(또는 감정가)의 25%가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4년이면 땅값 전체가 벌금으로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
https://m.site.naver.com/22J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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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