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산불신고자 포상금 운영 지침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산불 및 산불위험에 대한 조기신고를 유도하여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산불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민들의 산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2. 근거법령

   ○ 산림보호법 제48조(포상) :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조(포상금의 지급)

      ③ 법 제48조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Ⅱ.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1. 지급대상

   ○ 경상북도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산불 및 산불위험과 방화(실화)자를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최초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

  2. 지급제외 대상

   ○ 경상북도 소속 지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원, 공익요원 등 산불업무 종사자가 신고한 경우

   ○ 실화(방화)자 또는 그 가족 등 관련자가 산불발생을 신고한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동일한 신고로 타 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지급기준

   ○ 산불 위험 상황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산불 발생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산불 방화 또는 실화자의 신고 및 검거 공로자로 구분 지급

   ○ 산불 및 산불 위험의 신고에 대해서는 농산물상품권을 정액 지급하고, 산불관련 범법자의 신고에 대해서는 산림(임목)피해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최고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

   ○ 포상금의 세부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음.

Ⅲ. 포상금 지급절차 및 방법

  1. 지급절차

   ○ 산불(위험)신고에 따라 산불위험 제거 완료 또는 산불진화 완료 후, 시·군 산림부서장이 신고자에 대한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을 검토 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

   ○ 도(산림녹지과)에서는 시·군의 지급신청에 따라 정기적(매월 1~2회)으로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직접 지급

  2. 지급방법

   ○ 산불 및 산불위험 신고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에 따른 농산물상품권을 신고자의 주소로 등기우송(감사서한 동봉)

   ○ 산불관련 범법자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계좌입금하고, 별도 감사서한 발송

     < 포상금 지급업무 흐름도 >

[별표1]

산불신고자 포상금 지급 기준

※ 동일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이

   많은 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