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시행 공고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205대 정도(5등급 경유차 100, 4등급 경유차 102, 건설기계 3)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함에 따라 지원대수가 변동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3. 5. 3.(수) ~ 예산 소진 시

 선정방법 : 결격사항이 없는 차량에 한해서 선착순 선정

 운영방법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위탁(접수 및 선정)

※ 고령자, 인터넷 불가능자 등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지원 협조

 신청방법 : 폐차대상자 직접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신청지원) 병행시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신청 또는 저소득층(생계형)ㆍ소상공인추가지원 신청 시인터넷 접수 불가(등기우편으로 해당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대상자 선정 후 저소득층(생계형)ㆍ소상공인 추가지원 신청 시 재신청하여야 함

 결과통보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자

 선정일정 : 매월 신청자를 확인한 후 익월 15일 경 선정 통보

 통보방법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문자 및 등기 우편 발송

󰊲 사업 및 지원 대상

1. 사업대상 : 접수일 기준 예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4·5등급 경유자동차*

-‘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2. 지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1) 접수일 기준 예천군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3)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4) 정부·자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음

5) 총중량 3.5톤 이상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일 경우, 6개월 이상 소유자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소유자

󰊳 지원금액

1. 조기폐차 보조금(기본 지원 보조금)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되는 경우 중복 추가 지원 불가

- 저소득층(생계형)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제출(복지로 또는 지자체 발급)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

- 소상공인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또는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평균매출액 증빙서류 및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 제출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도 인정

‧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할 수 없음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3.5톤 미만 5등급차량) : 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별도서류제출 필요 없음)

- 단,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가능

2. 차량구매 보조금(추가 지원 보조금)

※ ‘22.11.1. 이후 등록한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에 대해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가능

※ 단,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

※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폐차하고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하거나, 지게차 폐차 후 신규로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차 후 신규로 지게차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