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불법 광고물(간판) 일제정비 안내문

 ＆ 불법 광고물(간판)이란 :

   허가. 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 설치한 광고물(간판) 및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는 광고물

 ＆ 불법 광고물(간판) 자진신고 기간 :  ‘08. 6. 16 ~ 11. 30

  ※ 자진 신고하여 적법하게 허가?신고 시 이행강제금 등 면제

 ＆  신고대상

    -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설치한 광고물

     - 가로형?돌출?옥상?지주이용간판 등 고정광고물위주

     -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 및 조례 규정에 위배되는 광고물

   ※ 신고배제 광고물 : 5㎡이하 가로형 간판 등 자유설치 가능

＆ 자진신고 창구 운영

     - 군 : 새마을과 새마을담당

     - 읍면 : 옥외광고물 담당부서

＆ 허가 및 신고 구비서류

     - 허가 시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신고)서 등

     - 신고 시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신고)서 등

＆ 위반 시 조치사항

     - 무허가 광고물 : 이행강제금(500만원이하), 1년이하 징역 등

     - 미신고 광고물 : 500만원이하 벌금

＆ 문의처 : 예천군청 새마을과(☎650-6852) 용궁면사무소(☎653-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