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1. 추진배경

□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의 녹색생활 습관의 조기정착이 매우 중요

○녹색기술보다 중요한 게 녹색생활(‘09.8.10 대통령 KBS 라디오 연설)

   ※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의 3분의 1이상 감축 가능...  절약은 제5의 에너지임”을 강조

□2020년 중기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도 생활부문에서 온실가스 저감 노력 필요

○산업부문에 비해 생활부문은 단기간내에 비용 효율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분야로 정부-민간의 협력을 통한 가시적 성과 가능

□ ‘0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온실가스 줄이기 그린스타트 운동 등을 녹색생활 실천범국민운동화하기 위한 부문별 세부방안 마련이 시급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민실천운동의 점화와 함께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가 중요

<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발생 >

△ 가정․상업․교통․공공 등 비산업부문배출량이 43% 차지

 △ 산업부문보다 감축비용이 낮고감축효과가 즉각적

2. 기본방향

 □정부-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부처별 국민운동 시책 연계와 함께 정부-민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종합적․체계적 대책 추진

   ※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절약 운동, 여성부의 WE Green 운동 등을 온실가스 줄이기 그린스타트 운동으로 연계 강화

○주부․학생․군인 등 계층별․직업군별로 녹색생활을 위한 세부 실천사항 발굴․확산

   ※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실천해야 하는「CO₂ 줄이기 생활의 지혜」(‘08.6) 및 각 분야․생활패턴별「녹색생활의 지혜」(’09.7) 제정

 □ 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제 강화

○ 웹시스템 등 IT기술을 활용하여 인센티브제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생산․유통자에게도 혜택 부여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포상 강화

 □ 녹색생활운동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정비

○지역사회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력을 양성

○정부․지자체의 녹색생활 시책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강화

Ⅲ. 세부 추진방안

 □ 전략1   범국민 녹색생활운동 본격화

1. 맞춤형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 국민 공통의 녹색생활운동과 사회내 계층별․부문별로 적합한실천운동을 함께 추진하여 저탄소녹색생활 실천을 전방위 확산

 □「녹색생활의 지혜」를 통해 계층별․부문별 녹색생활 전국 확산

○국민 공모전(‘09.5～7, 녹색위․환경부)을 통해 마련한 계층별․부문별(주부, 학생, 유통매장 등)「녹색생활의 지혜」를 보급․확산(‘09.9～)

   ※녹색생활 범국민 캠페인 지원 협약식(‘09.9월)을 전후하여 신문, 방송, 라디오,온라인 포털, 동영상, 스티커 등을 통해 홍보활동 적극 전개

○ 모든 계층이 녹색생활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즐기고 학습할 수 있는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또는 테마타운 건설(‘10～)

   ※「CO₂ 줄이기 생활의 지혜」(‘08.6)도 지속 보급하여 녹색생활 홍보

 □ 주민참여형 녹색 체험행사 추진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공동주관하는 다양한 체험행사를 정기 개최

   ※ 기후변화주간(4.22 전후), 온실가스진단주간(반기별), 피서철 녹색여행 만들기 캠페인(7～8월), 차 없는 날(9.20) 행사 등(환경부)

 □ 기관․단체별 “1기후운동” 및 녹색창작활동 전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WE Green 운동 및 직능단체 등을 통해 전국 확산

   -참여단체․기관의 특성 고려 및 추진실적 점검․포상 수여 추진

○녹색동화․동요 경진대회 등을 통해 녹색창작활동 확산(‘09.9～, 환경부)

2. 가정의 녹색생활 및 녹색소비 촉진

◇ 가정 內 저탄소 생활양식 제시, 친환경 음식 및 물절약 문화 형성, 1회용품 줄이기 등을 통해 가정의 녹색생활과 녹색소비를 확산

 □ 가정내 “저탄소 녹색생활 양식(Low Carbon Living Standard)” 보급

○ 난방, 전기, 수도, 폐기물 등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바람직한 생활표준을 제시하여 가정내 온실가스 10% 저감 지향(‘09.9～, 환경부)

○그린리더, 탄소발자국 계산기 등을 활용하고 온실가스진단 행사, 녹색가정 인증(‘10) 등을 통해 가정내 녹색생활 전국 확산(’09.9～)

 □ 친환경 음식문화 형성

○녹색 식생활 범국민운동전개(‘09～, 환경부․복지부․농식품부)

    -「그린푸드제」및 음식물 안남기기 운동 추진

    - 녹색식생활지침 개발, 포털사이트, 한식문화체험관 등

    ※ 무잔반 고객에 포인트를 부여하는 ‘빈그릇 희망은행’ 운동 시행(‘09.5, 환경부)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중 확대(‘09 5% → ’12 9%, 농식품부)

 □ 물절약형 생활양식 정착

○물 사용단계별(공급, 사용)절수목표를 설정하여 물절약 추진

○“홍보협의회”(환경부-수도사업자, ‘09.4) 활성화 및 온라인 홍보확대 등

 □1회용품 줄이기․재활용 촉진 및 녹색소비 캠페인 전개

○공공기관의「1회용품 줄이기 실천수칙」확대(‘09.6～), 휴게음식점 다회용품이용고객 가격할인 및 폐종이컵 회수 강화(‘09.5～)

○ 대형할인점의「1회용비닐봉투 없는 점포」확대(‘09.7～)

○매년 “녹색소비주간”(6월)을 전후하여 녹색소비 캠페인 전개(‘09.6～)

4. 녹색교통 운동

◇친환경 운전 및 자전거/버스․지하철․걷기(B․M․W)생활화를 통해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 추진

 □ 친환경 운전문화(‘에코 드라이빙’) 확산

○친환경 운전 실천 유도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실시

   -친환경 운전 10계명(‘08.7) 지속 홍보,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 개최, 친환경 운전 사례집 발간 및 녹색교통 주간 설정

○ 친환경 운전 교육 강화를 통한 실천 유도

   - ‘에코 드라이빙’ 체험 시뮬레이터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에코드라이빙 교육 센터’ 지정․운영을 통한 상시 교육 추진

○운전면허 취득시험(학과․기능) 개편, 교육이수 의무화(‘10～, 경찰청)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출퇴근시 자전거를 적극 이용하는 기업, 사업장 등을 선정․포상, 중앙부처․공공기관의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설치 확대(‘09.9～)

○‘자전거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바이크 투어 맵’ 개발․보급

  ○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개발’ 및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과 원활한 연계 이용을 위해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 확대(‘09～, 국토부)

 □ 대중교통 이용․걷기 생활화 유도

○교통카드 전국호환 및 대중교통 전용지구 확산(‘10～, 국토부)

○ 금년부터 ‘차 없는 날(9월 22일)’ 행사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유도(‘09.9～)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09～), 보행자의 날 지정 등 추진(‘10～, 국토부)

 □ 전략2  녹색생활 인센티브제 강화

1. 가정․직장 내 실천 인센티브 부여

◇ 녹색생활 실천 국민운동과 함께 개인과 단체의 저탄소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탄소포인트제 등 인센티브제를 적극 도입․확산

 □탄소포인트제 전국 시행

○가정의 전기, 가스, 수도 저감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09.7~, 환경부)

   - 웹기반 운영시스템 지속 개선 및 예산외 새로운 인센티브 재원 발굴 추진(‘10～)

    ※ ‘09.8월 현재 145개 지자체 약 23만 가구참여

○ 친환경제품, 고효율 에너지제품 등 구매시 포인트를 부여하는 탄소캐쉬백(지경부)과 포인트 합산 활용 등 협력 강화(‘09.9～)

 □ 직장 내 인센티브제 도입․장려

○직장 내 자전거 및 계단 이용, 이면지 활용, 음식물 안남기기 등에 대하여 포인트를 부여하는 시스템 확산(‘09.11～)

    ※ 환경부는 직장내 인센티브제로서 빈그릇희망은행 및 그린포인트제 시행(‘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