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모전 안내

󰋫 공정한 사회란

󰋫 공모제안 대상은

￭제안분야 : 공평한 기회제공, 공정한 경쟁구현, 약자와 서민배려 등

  ▪ (공평한 기회제공) 모든 개인이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정책

   * (예시) 양성평등 제고, 균등한 교육기회, 장애인 고용인원 확대, 창업 재도전 환경조성 등

  ▪ (공정한 경쟁구현)경제주체간 불공정경쟁을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정책 등

   * (예시) 불합리한 진입규제, 학생평가의 공정성,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 (약자와 서민배려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정책

   * (예시) 서민생활 불편해소,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강화, 여성・어린이 성폭력 근절대책 등

󰋫 공모제안 처리절차는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진행상황 통보방식, 제안내용 공개여부, 제안제목, 제안내용 작성

￭제출기관 : 정부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 시・도교육청

✔ 공모제안 신청시 국민신문고(www.epeople.com) 특별공모제안 코너를 통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완료, 접수여부 알림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 처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 결정

￭ 채택여부는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등)

￭ 채택된 제안중 각 기관별 우수제안 시상(예정) 및 중앙우수제안 후보로 추천

✔ 2010.12.1~ 2011. 2. 28까지 접수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 각 기관별 자체 시상(예정)

￭ 각 행정기관에서 추천한 우수제안을 대상으로 네티즌 의견수렴,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중앙우수제안을 선정하여 표창 및 부상금 지급

✔ 중앙우수제안 포상계획(예정)

- 대  통  령  표창 :  0건 (부상금 1제안당 500만원)

- 국 무  총  리  표창 : 00건 (부상금 1제안당 300만원)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 00건 (부상금 1제안당 100만원)

 ※ 시상규모 및 부상금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