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실 세부운영 계획

평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여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개요Ⅰ

■ 무료법률상담실

❍ 설치장소 : 도 본청 제2회의실 등

※ 향후 별도의 전용 상담실 설치운영

❍ 상 담 관 : 변호사 7명

• 대구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아 상담관 위촉

❍ 상담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우선상담

• 창업희망자, 일반도민, 공무원 등

❍ 상담내용

•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 관련 법률상담

• 창업, 세무, 부동산 등 각종 법률문제 상담

• 도 및 시․군의 행정처분 관련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 상담시간 : 매주 수요일(본청 첫째․세째, 이동 둘째․네째) 14:00 ~ 17:00

❍ 상담방법 : 방문상담, 사이버상담, 서면상담 등

❍ 상담료 등 : 무료

■ 이동상담실 운영

❍ 운영장소 : 동부․북부지역 등 시․군 회의실 협조 활용

❍ 상 담 관 : 해당 지역 변호사 3명 위촉

❍ 상담방법 : 방문상담 위주

   ※ 상담대상, 상담범위 등 나머지 사항은 무료법률상담실과 동일

■ 사이버 상담

❍ 구축장소 : 도 홈페이지『무료법률상담』메뉴 신설

❍ 2011.1월중 전문유지관리업체에 구축 의뢰

❍ 운영시기 : 2011. 2월 중

Ⅱ.상담처리 세부절차

■ 방문상담

❍ 절 차 : 서면․전화․인터넷․FAX 등으로 상담내용 예약신청→상담관              배정→방문상담(30분정도)

❍ 상 담 : 위촉 상담관 윤번제로 지정 운영

■ 사이버 상담

❍ 절  차 : 사이버 접속→상담 신청내용 입력→상담접수→상담관 배정

           → 신청내용 검토 및 결과 입력 → e-mail 통보

❍ 상담관 : 상담관 중에서 윤번제로 지정 운영

■ 서면상담

❍ 절  차 : 우편접수 → 상담 신청내용 입력 → 상담관 배정 → 신청내용                          검토 및 결과 접수 → 서면회신

❍ 상담관 : 상담관 중에서 윤번제로 지정 운영

■ 무료법률상담 접수

❍ 서면 접수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경상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 전화 (053) 950-3852, FAX (053) 950-2139

❍ 온라인 :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 메뉴(2011. 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