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 농가 지방세 지원계획

Ⅰ. 지원대상

 ○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재해로 규정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이국무회의 의결(12.28)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2011.1.3)호 및 도청 세정과-136(2011.1.4)

Ⅱ. 지원내용

1. 재산세 감면

 ○ 감면대상 :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가축시설」에 대한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 과세기준일 : 11. 6. 1.   - 납기 : ’11. 7. 16. ~ 7. 31

  ○ 추진방법 : 예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

     ※ 근거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재해로 규정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이 공포·시행(2월 예상)

 2. 징수유예

 ○ 대상세목 :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부과고지된 세목

  ○ 유예내용 :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 유예조치

  ○ 추진방법 : 6개월간 유예하되, 1회 연장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제95조 (‘10.12월 자동차세 등)

3. 기한연장

  ○ 대상세목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

○ 연장내용 : 납세자가 자신신고·납부하는 세목의납부기한을 연장

  ○ 추진방법 : 3개월간 연장하되, 최대 9개월까지 재연장 가능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Ⅲ. 세목별 지원계획

※ 피해사실 확인서 및 징수유예 신청서(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