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통합과세하고 개별 주택에 대하여 군수가 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므로 공평한 과세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2년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기간 : 2011. 10. 27 ∼ 2012. 6. 29(8개월)
▶ 개별주택가격의 개념
*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택갸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 가격을 말함
▶ 가격산정 및 결정·공시 : 군수
▶ 세부추진일정
* 개별주택 가격조사 대상주택 호수 파악 : 2011. 12. 2한
- 조사 대상호수(11월 현재) : 호
- 재산세대장, 지가자료(주거용건축물) 및 건축물관리대장 확인
- 건축신고 및 허가 후 사용승인 안된 건축대상지 일제확인
· 건물·토지의 지번불일지 정비
· 누락 및 멸실 등 주택변동요인 정확히 규명
* 개별주택 특성조사 : 2011. 11. 25 ∼ 2012. 1. 20
- 조사방법 : 개별주택특성 조사 항목에 의한 현장 확인 조사
- 중점조사 대상지역 : 용도변경지역, 도로개설 및 확·포장 지역. 주택지역 및 관광개발지역, 도시계획변경지역, 도청이전예정지 인근지역 등
* 개별주택 가격산정 : 2012. 1. 30 ∼ 2012. 2. 13
* 산정가격 검증 : 2012. 2. 15 ∼ 2012. 2. 29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2012. 3. 5 ∼ 2012. 3. 25
* 의견제출 가격검증 : 2012. 3. 28 ∼ 2012. 4. 6
* 가격 결정·공시 : 2012. 4. 30
* 이의신청 : 2012. 4. 30 ∼ 2012. 5. 29(30일간)
*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201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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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