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추진과 DDA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애 대응하고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2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 축사 신개축․개보수, 축사시설, 축사부대시설 설치 자금 지원

나. 지원조건 (택 1)
    1) 보조포함방식 : 기금보조 30%, 융자 50%(연리3%,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2)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연리 1.5%,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다. 신청기한 : 2012. 1. 17까지 예천군청 산림축산과(☎054-650-6286)로 직정 신청

라. 사업대상자

① 한우 : 한우사업단 소속농가
② 양돈, 육우, 양계, 오리, 낙농, 흑염소, 꿀벌, 양록 : 전업농가
     * 전업농 기준 : 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이상(육용종계 15,000수 이상, 육용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규모 1회 300천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오리부화장 1회 입란규모 100천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흑염소 300두 이상, 양록 50두(엘크 34두) 이상, 꿀벌 100군 이상
③ 개별 종축장 : 종축업 등록을 한 종돈장, 종계장

<우선지원>
 ○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종축장으로 인증받은 농가
 ○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농가(지원자격 중 전업규모이상 미적용)
 ○ 온실가스 감축사료나 신재생에너지 사용농가
 <사후관리>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 작성(특히, 양돈농가는 전산기록 의무)
  - 양돈농가는 입식 후부터 전산기록을 주기적으로 보고(5년)

마.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업등록(종축업, AI센터 포함) 대상 축종의 농가는 ‘11.12.31일 이전에 축산업등록이 된 축사
   - 축산업등록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축산업등록 면적을 초과하여 축사를 증개축․신축하는 경우는 초과분에 대하여는 지원 제외), 산란계의 경우 축산업등록 신청시 기재한 사육수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불가
    * 전업농미만농가는 전업농규모로 확대시 전업농규모까지 지원 가능
    *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는 전업농규모미만 농가도 지원 가능
    * 축산업 등록 대상축종은 당해 시장․군수는 2011.12.31 이전부터의 사육사실과 현재 전업농 사육규모 확인후 신청서 접수(지자체 행정통계 활용)

바.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및 축사부대시설(퇴비사 등), 생산성향상을 위한 축산시설 등의 신개축․개보수 및 시설 자금 지원
   - 축사는 축산업 등록제에 등록된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산란계의 경우 축산업등록 신청시 기재한 사육수수 범위내에서 지원)
    * 가축사육면적(가축사육동록면적)에 미포함되었지만, 가축사육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방역․급수․전기․착유․발전․환기 등) 및 건축물 등은 지원
    * 신축시 기존축사에 대해서는 가축이동 소요시일을 고려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철거 또는 용도변경 조치하고, 용도변경 후 재변경하여 축사로 활용할 경우 정부지원액 환수조치(융자금 회수시 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금리 적용)
   - 보조사업자의 방역시설 및 축산시설 등은 별도 한도 추가

사. 지원제외

○ 축산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중 가축계열화사업으로 개보수를 지원받는 농가는 동 사업대상에서 제외
○ 가축계열화사업 주체의 직영시설(축사 포함)은 제외
○ 무허가축사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아. 필수 의무 준수 사항

①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 설치
②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 설치(농장 정문 입구에 설치)

③ 휴대용 방역기 구비
④ 외부에서 전파될 수 있는 질병 차단을 위해 방역 울타리 설치
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가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HACCP 인증 의무화(미 이행농가는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