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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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나 가족 간에 금전 거래를 할 때 차용증 양식 작성과 차용증 쓰는 방법을 소홀히 하면 추후 법적 분쟁 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해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차용증 법적효력을 완벽하게 확보하려면 필수 기재 사항이 빠짐없이 들어간 표준 차용증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해요.
기본적인 차용증 쓰는 방법은 원금, 이자율, 변제 기일, 원리금 지급 방법, 위약금 조항, 또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 사항을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에요.
특히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지 않는 이자율 설정과 채무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올바른 차용증 서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러 분들이 인터넷에서 차용증 양식 hwp나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을 받아 사용하지만, 단순 서명만 된 차용증 양식은 민사소송 시 증거 자료가 될 뿐 그 자체만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차용증 법적효력을 가지지는 못해요.
따라서 소송 절차 없이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인공지능급 강제집행력을 확보하려면 단순 완성을 넘어선 공증 및 특약 설정 노하우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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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