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편안내
작성자권민지 @ 2022.07.13 17:47:24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편안내 ※

 

 

■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 은 사람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출처 : 2022년도 사회서비스사업안내)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1인가구 보험료는 기준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개정지침 적용 : 22. 7. 11. 이후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1.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 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 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②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 적으로 지원

 

 

 

■ 지원 금액(2022.3.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함.

 

 

 

■ 신청 기한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90일) 이내 신청

 

*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격리해제 후 3일 경과후 신청

 

■ 신청 방법

 

1.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2.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우편

온라인(보조금24)-적용대상: 22년 5월 13일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

 

■ 구비 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구비되어 있음 또는 붙임문서)

 

2. 문자격리통지 캡쳐본 등

 

3.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격리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통장 사본으로 대체 가능)

 

4.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격리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신분증으로 갈음)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구비되어 있음 또는 붙임문서)

 

6.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격리자가 직장가입자로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7.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만 첨부

 

 

 

 

 

 

☎ 문의사항 : 054)650-835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행정복지센터(☎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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