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4 - 639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중복 및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 권익보호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상위법 규정 반영에 따른 중복 규정 삭제(안 제3조)

  · 공원점용 허가 폐지(대상 및 기준)

      -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추가적으로 규정할 경우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관련 조항 삭제

○ 상위법 규정 반영에 따른 중복 규정 삭제(안 제4조)

  · 녹지점용 허가 폐지(대상 및 기준)

      -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추가적으로 규정할 경우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관련 조항 삭제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