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신청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1항)
  • 필요시 본인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직권신청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2항)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연중신청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구비서류

  • 필수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포함)
  •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게약서, 근로능력평가서류 및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상담시 안내)

2024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금액단위 : 원)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기준중위소득(100%)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8,514,994
생계급여(32%)713,1021,178,4351,508,6901,833,5722,142,6352,437,8782,724,798
의료급여(40%)891,3781,473,0441,885,8632,291,9652,678,2943,047,3483,405,998
주거급여(48%)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3,656,8174,087,197
교육급여·차상위(50%)1,114,2221,841,3052,357,3282,854,9563,347,8673,809,1844,257,497
  • 8인가구 선청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 6인가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별 선정기준과 자동차재산, 근로능력 유무 확인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수급자의 신고의무 및 확인조사

  • 수급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속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사항2024-01-15을 신고
  •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대하여 확인조사 실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벌칙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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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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