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계약갱신요구권 등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계약갱신거절통지서 서식을 추가하는 등 기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게시하오니 군민여러분께서는 변경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적극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