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 및 추진계획 전달 -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28일 오후 3시 군청 회의실에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손톱 밑 가시’로 존재하고 있던 각종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군정 전 분야에 능동적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군은 최근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돌입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자치법규정비 ▲규제시스템 개혁 ▲수요자중심 규제개혁 ▲조직역량강화 ▲규제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각종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검토해 나가기로 하고 기존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던 위원회를 정례화함으로써 신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공익을 위한 규제는 지켜나가되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