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2위 쾌거, 징수교부금 4천 2백여만원 확보 -

 예천군(군수 이현준)이 환경부 주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분야 평가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징수율 69.2%(전국평균 45.5%)로 2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로써 4년 연속 추가징수금을 교부받는 기록을 세우면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징수금 4천 2백여만 원을 교부받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 것이다.

 환경부에서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11년부터 기본징수율(60%)을 초과해 징수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추가징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예천군은 올해 평가에 전국 230개 기초 자치단체 중 징수율 69.2%의 실적으로 2위를 차지해 추가징수금 4천2백30만원을 확보했다.

 군에 따르면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환경관리과 직원을 비롯한 12개 읍·면담당자로 특별징수반을 편성․운영해 월 2회씩 고액 체납자들을 방문해 납부 독려했을 뿐 아니라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월 개최되는 이장회의를 통해 자동납부 가입신청을 유도하는 등 심혈을 기울인 결과 전국 평균 징수율 45.5%를 훌쩍 웃도는 69.2%의 징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했다.

 예천군관계자는 “이번 추가 징수교부금은 업무 담당자들의 사기진작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와 파산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와 연구비로 재투자하기 위해 연면적 160㎡이상 영업용 건물(시설물)과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년 2회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