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직접지불제 이렇게 시행됩니다

 1. 목  적

  ○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

 2. 지급대상 농지

  ○ 지목이 전(田)(이하 ‘공부상 밭[田]’이라 한다)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3.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신청 전년도를 기준 3천7백만원 이상인자 또는

     대상밭작물 재배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4. 대상품목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급단가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ha당 400천원(㎡당 40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 지급 상한 :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

 6. 등록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등록신청

    - 등록신청 기간 : 2012.4.30 ～ 2012.5.31일

 7. 등록신청 방법

  ○ 농업인등은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

   - 경작농지가 같은 시ㆍ군ㆍ구 내의 2개 이상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