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기 간 : 2019. 3. 28.(목) ~ 5. 17.(금)
○ 주 제 :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 참여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 제 : 민생규제 혁신 5개 과제 ※ 복수 공모 가능
구 분 | 분 야 | 세부 내용 |
국민 생활 |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 |
경제 활동 |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의 취업 애로사항 등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및 신기술·신서비스 등 규제애로 |
○ 시 상 : 장관 표창 및 시상금
- 시상금 : 최우수(1) 50만원, 우수(3) 30만원, 장려(16) 10만원
- 발표일 : 2019. 10월경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하여 시상 수여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붙임2]의 제안서
○ 제출 방법
- 행정안전부 전자우편(ymj0912@korea.kr) 제출 또는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로 우편 제출 ※ 우편 제출 시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예천군 기획감사실 전자우편 (kbj867s2@korea.kr) 또는 방문 제출(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기획감사실)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96
○ 예천군 기획감사실 054-650-6825
붙임 1.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계획 1부.
2. 과제 제안서 서식(작성례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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