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지방자치단체·국민 대상 국유재산 활용 공모전 참여 협조 요청(기한연장)
작성자재무과 @ 2025.05.02 14:19:59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 대상 상상에 현실을 더하여+ 국유재산 가치 나누기「국유재산 활용 참여형 사업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 (주최·주관) 기획재정부 주최, 한국자산관리공사 주관

□ (공모주제) 유휴 국유재산 활용한 ①소상공인, 청년, 시니어 등 일자리 창출, ②경제활력 제고, ③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방안

  ※ 관내 대상 토지 : 예천군 풍양면 흥천리 780, 예천군 용문면 죽림리 387-4, 예천군 예천읍 갈구리 82

□ (공모기간)’25.4.15(화) ~ 6.29(일)

□ (참여방법)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 접수 (WWW.국유재산공모전.COM)

□ (제출양식) A4 10매 이내 자유양식 제출

 ㅇ 검토배경, 사업계획, 기대효과, 필요사항 등을 작성하되, 세부 설명자료 필요 시 붙임 자료 추가제출 가능

□ (참가자격) 단기간 내 가시적인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발굴을 위한 국민(2인이상 4인이하 팀) 공모

부문

공모사업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과)

ʱ 유휴 국유건물 활용 사업 (붙임2 참조)

ㅇ 국유건물 및 폐파출소

ʲ 유휴 국유토지 활용 사업 (붙임2, 3 참조)

ㅇ ’23년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인수된 국유재산 중 개발 및 활용가능 토지 및 소규모 형상불량 토지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활용 중인 토지

ㅇ관내사용불가로 관리중인 국유재산 중 활용 가능 토지

일반국민

(팀)

유휴 국유토지 활용 사업

소규모 자투리땅 또는 형상불가 등으로 미활용인 토지

   (공모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마을정원, 쌈지숲, 주차장 등 특색있는 공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제시)

□(심사기준)실현가능성 (50%), 효과성 (30%), 혁신성 (20%)

심사 항목

심사 기준

배점

실현가능성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행이 가능한 사업인가?

50

효과성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가?

30

혁신성

▪사업이 창의적이고 새로운가?

20

100

□ (시상규모) 지자체, 국민 각 10건 선정 및 시상 (총 20건, 2,400만원)

지방자치단체

상장

국민

상장

구 분

시상건수

상금

시상건수

상금

대 상

1건

300만원

기재부

장관

1건

300만원

기재부

장관

최우수상

2건

200만원

캠코 사장

2건

200만원

캠코 사장

우수상

3건

100만원

3건

100만원

장려상

4건

50만원

4건

50만원

소계

10건

1,200만원

 

10건

1,200만원

 

  * 응모작 수준에 따라 등급 및 편수 조정이 가능하며, 적합한 응모작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거나 계획보다 축소하여 시상할 수 있음

□ (시상식) 제2차관 주재 「국가ㆍ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시상 (6월)

□ 당선된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 시 건물 개보수공사(총 6건, 건당 최대 4천만원 내) 및 쌈지숲 등토지 조성(총 6건, 건당 최대 2천만원 내) 지원

  * ’26년 내 대부계약 체결 후 사업 시행 시 지원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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