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해 드립니다.
  ※ 분할제한 면적 및 건폐율 등 각종규제에 의해 분할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는 공동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개별등기를
     해 드립니다.

☞ 이 법은 2020. 05. 22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시행기간 연장)

☞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대상입니다.
  ※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유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가 훨씬 수월해지므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종합민원과 지적담당 (☎ 650-6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