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

□ 추진배경
 ㅇ ｢협동조합 기본법｣상 총회는 대면총회만 가능하여 서면ㆍ전자적방식의 총회는 불가
 ㅇ 조합은 총회지연으로 사업계획ㆍ예산, 결산보고서 등을 승인받지 못해 사업추진 등 조합 운영에 애로 발생


□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ㅇ (허용기간) ‘20.3.2(월) ∼추후 재공고시 까지
 ㅇ (의결안건)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서·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 다만, 정관변경 등 중요사항*은 향후 대면총회 시 의결토록 권고
    * 조합원 2/3의 찬성으로 의결(다른 사항은 과반수 찬성)하는 사항(기본법 §29②)으로 (i)정관변경, (ii)합병‧분할‧해산‧휴업, (iii)조합원 제명, (iv)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 사항
  ㅇ (사전절차) 서면총회 개최여부에 대한 조합원 의견수렴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면총회 개최
  ㅇ (사후조치) 개최결과 공유(대면총회시 추가보고 등) 및 관련 증빙자료 보관(조합원 등의 정보공개에 대응)
  ※ 조합은 서면총회 개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절차를 조합원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료를 공유


□ 관련 문의
  ㅇ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044-215-5934, 5936)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031-697-7731∼7735)
  ㅇ 조합 소재지역의 권역별 통합지원기관(1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