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지방행정제재·부과금(결손처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 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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