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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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식품 영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및 지위승계 관련 민원서식
작성자종합민원과 @ 2022.03.03 17:35:09

(변경) 식품 영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관련 민원서식

서식명

구비서류

처리안내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유흥‧단란주점)

 ◦ 신청서

 ◦ 허가증(분실시 분실사유 작성)

▶소재지 변경

 ◦ 허가신청서

 ◦ 허가증(분실시 분실사유 작성)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선검사필증(LPG사용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처리
기간

변경허가:3일,
변경신고:즉시

수수료

소재지 변경:26,500원,
그 외:9,300원

처리
요건

-서류 구비여부 요건 및 시설기준 적합 여부
-「식품위생법」 외 관련법령 저촉 여부

관련법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담당
연락처

종합민원과 위생팀(☎054-650-8062)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유흥‧단란‧식품제조가공 외)

 ◦ 신고서

 ◦ 신고증(분실시 분실사유 작성)

 ◦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제조방법 설명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유형추가 시)

▶소재지 변경

 ◦ 신고서

 ◦ 신고증(분실시 분실사유 작성)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 소방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지하 66㎡이상, 2층이상 100㎡이상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선검사 증명서
 (LPG사용시)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할 경우)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일반‧휴게음식점 1층 100㎡이상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제조방법 설명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시)

처리
기간

즉시

수수료

소재지 변경:26,500원,
그 외:9,300원

처리
요건

-서류 구비여부 요건 적합 여부
-「식품위생법」 외 관련법령 저촉 여부

관련법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담당
연락처

위생팀(☎054-650-8062)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

(식품첨가물‧식품제조가공업)

 ◦ 신청서

 ◦ 등록증(분실시 분실사유 작성)

▶소재지 변경

 ◦ 신청서

 ◦ 등록증(분실시 분실사유 작성)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식품유형 추가

 ◦ 신청서

 ◦ 등록증(분실시 분실사유 작성)

 ◦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제조방법 설명서(식품유형별)

처리
기간

소재지 변경 및 식품유형 추가:3일,
그 외:즉시

수수료

9,300원

처리
요건

-서류 구비여부 요건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식품위생법」 외 관련법령 저촉 여부

-소재지 변경 및 식품유형 추가 시 사전 검토의뢰

관련법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담당
연락처

위생팀(☎054-650-8062)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신청서 및 신고서

 ◦ 허가‧등록‧신고증(분실시 분실사유 작성)

 ◦ 권리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 증명서

 * 양도양수증명서 다운로드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증명서류(상속포기서)

 * 상속포기서 다운로드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소방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유흥‧단란주점

  -일반‧휴게‧제과점:지하 66㎡이상, 2층이상 100㎡이상인 경우

▶양수자만 방문 시 추가서류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위임장 다운로드

처리
기간

소재지 변경 및 식품유형 추가:3일,
그 외:즉시

수수료

소재지 변경:26,500원,
그 외:9,300원

처리
요건

-서류 구비여부 요건 적합여부

-「식품위생법」 외 관련법령 저촉 여부

-행정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날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

관련법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담당
연락처

위생팀(☎054-650-8062)

▷ '법인'일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모든 날인에는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다운로드

▷ 「식품위생법」 외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수도법」,「농지법」,「학교보건법」,「옥외광고물등관리법」,「하천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진동규제법」,「관광진흥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근로기준법」,「주차장법」,「지방세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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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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